지방자치 20년, 충북 유권자 선거제도 인식은 - 기초·광역의원 정당 공천

'부정 48.6% 긍정 16.6%'반응
청년층→노년층 갈수록 부정 인식
중앙 정치 예속화 등 줄곧 논란

2006년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의원도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별도의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당 공천의 장점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권선거를 방지할 수 있고, 정당 정치의 발전 및 책임 정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각 정당의 공천 기준 모호와 공천 절차의 비공개, 투명성 확보 곤란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평가된다. 또 공천 헌금, 정치 자금 제공 등으로 부패 정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보다 정당이나 공천권자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정당공천제의 부정적인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지방의회의 정치화,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 예속화 등의 문제점이 줄곧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송호열 전 서원대 교수가 최근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 1천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유권자들이 현행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총 응답자 중 기초 및 광역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해 '적극 반대'가 17.3%, '반대'가 31.4%, '보통'이 34.8%,'찬성'이 16.0%, '적극 찬성'이 0.6%였다.

5단계 척도값을 보면 2.51로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훨씬 많았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값은 1.68이었으며, 부정적 반응이 48.6%로 긍정적인 반응 16.6%보다 32.1% 더 많게 나타났다.

기초·광역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5단계 척도값은 20대 이하가 2.81, 30대가 2.67, 40대가 2.49, 50대가 2.30, 60대 이상이 2.26이었다.

기초·광역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학력별 차이가 상당히 컸으나, 특별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5단계 척도값은 국졸 이하가 2.24, 중졸이 2.61, 고졸이 2.48, 대재가 2.69, 대졸이 1.71, 대학원졸이 1.41이었다.

기초·광역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주지별 인식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5단계 척도값은 읍면부 2.46, 동부 2.55, 3단계로 환산한 척도값은 읍면부 1.65, 동부 1.70으로 동부가 읍면부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