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무상급식 실현은 전국적 모범"

시민단체 '민선5기 복지공약 평가 토론회'서 주장

이시종 충북지사의 복지공약 중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 관련 복지정책이 '전국적 모범사업'으로 평가됐다.

24일 복지충북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가 주관한 '민선5기 복지공약 진단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시종 지사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등 교육관련 복지정책은 '전국적인 모범사업'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한다면 전국 유일무이한 공(功)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다만, 방학 동안 지원되지 않는 급식과 관련해 결식 우려가 있는 초·중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올해 도비 135억 원을 포함해 741억 원의 예산으로 초등생 10만1천630명, 중학생 6만1천911명 등 16만3천541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연간 9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공약과 관련, "학비 부담을 줄이는 좋은 공약이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학비를 감안할 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행 이자지원정책과 함께 복지장학금 신설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소수의 저소득층에 지급하던 복지장학금이 2009년 폐지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재단은 복지장학금을 다시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는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이나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이동서비스 지원, 치매노인 건강 지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