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한미FTA 멀리 보고 추진해야

한미FTA 체결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비등하며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국제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FTA로 무역장벽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 수출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FTA체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FTA가 급하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협상을 진행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막바지에 이른 한미FTA는 시한에 쫒긴 졸속작품의 느낌이 짙다. 한국측의 협상력 부재로 불균형협상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FTA는 체결하려는 양측 모두 윈윈게임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방법으로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은 시간에 구애받아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충분히 검토하여 양측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측이 정해놓은 3월말이라는 시한을 놓고 체결을 서두른다면 졸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협상이 미흡하다면 체결을 서두르지말고 연기함이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면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 낼 충분한 논리개발과 홍보도 필요하지만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대비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2007. 3. 28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