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 제정 목소리 외면말라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의 정기국회 처리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상정되거나 계류된 법안을 분류한 뒤 24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세종시설치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설치법 등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내달 초 심의하고, 빠르면 내달 1~2주까지 세종시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이번 달이 세종시설치법 조기제정에 최대 분수령이 될 듯하다.

대전·충남북도와 시·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행정도시 공대위)는 이 때를 같이 해 세종시 명칭과 법적 지위, 출범 시기, 관할 구역 등 총 8개 항의 세종시 설치법에 관한 합의안을 확정했다. 이 안을 법안논의를 앞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을 보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세종시 건설 취지에 비쳐 볼 때 상식적이고 타당한 내용들로 평가된다. 골자를 보면 세종시 명칭은 '세종'으로 하고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광역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설치법의 연내 제정을 비롯해 행정도시 편입 주변지역과 지자체에 대한 특례 지원, 세종시 출범 시기의 조속한 확정 등 하나같이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관할 구역에 대해선 각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이 그대로 개진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17일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청원군 11개의 세종시 편입여부와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안 위원장에게 "국회 차원의 세대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충북도나 정당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신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백 의원이 귀국하면 양당(한나라당-민주당)간사 간 합의를 통해 여론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시간상 법안소위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세종시 설치법이 24일과 26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주말에 실시하는 여론조사 특성 상 법안소위 이전에는 이번 주말(20-21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주당측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도 재외국민투표 관련, 해외 출장 중으로 오는 19일에나 귀국할 예정이다.

결국 충청권의 시·도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하며 정치권에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국회는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세종시 건설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관련법은 낮잠만 자고 있으니 여간 개탄스럽질 않다.

공대위의 요구는 국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사안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여야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왔던 쟁점들이다. 대별되는 점이 있다면 수정안이 부결되기 전에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딴지를 걸며 발목을 잡았지만 이제는 관할 구역 문제로 민주당이 귀책사유의 주인(主因)이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정부측의 입장은 매우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모양새다. 맹형규 장관은 얼마전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명품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이전 준비단도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충청권의 움직임과 달리 정작 국회는 법 처리도 못하고 원점만 맴돌고 있으니 원성을 들어도 마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4명에게 바란다. 이제는 플러스 알파니 마이너스 베타니 하는 논쟁은 무익하다. 혼란 수습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초심에 걸맞게 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서둘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