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 혹독한 검증 받는다

행안부, 검증범위 확대…허위신고 강력 제재

31일 재산이 공개된 6.2지방선거 출신 공직자들은 앞으로 혹독한 검증과 심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말까지 이들의 재산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때 더욱 엄격해 진 잣대를 적용해 허위신고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재산을 누락 신고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엄한 처분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누락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경고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누락금액은 6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에서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으로 보완명령 조치 대상 금액은 6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재산 공개분 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재산인 '비조회성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올해 초에는 공직자의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까지 조사하는 등 재산 검증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