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는 선거공약

장인수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여야 정치권이 6·2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후보자들이 사생을 건 눈물겨운 결투를 벌이고 있다.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국민의 뜻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일 동력을 거머쥔다. 입신의 꿈도, 민의 대변의 웅지(雄志)도 선거에서 지면 물거품일 뿐이다. 그래서 선거의 선(善)은 '승리'라는 말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지방선거에도 어김없이 '원칙'이 무너지는 분위기다. 여야 정치권은 허무맹랑한 공약(空約)경쟁을 벌이면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지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겠다는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이 넘쳐난다.

지금 여야가 내놓고 있는 공약은 세금을 깎고, 복지 혜택을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2008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는 대선 기간 중 과장된 이력과 독특한 공약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자신의 아이큐가 430이고 공중부양과 축지법을 구사하고 눈빛만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되면 판문점에 유엔본부를 유치하고 결혼수당으로 1억원, 출산수당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가 대선에서 10만표 가까운 표를 얻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이력과 공약을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별 기대를 걸 수 없는 현재 우리 정치에 대한 염증과 황당한 그의 공약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에서 카타르시스(Catharsis:마음에 쌓여 있던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 따위가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일)를 느낀 사람들이 '허경영 신드롬'을 만들어 낸 것이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단지 개그의 일종으로 받아들였다고나 할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6.2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황당한 허경영식 '뻥 공약'이 진지하게 논의 돼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는 정치권의 공약 남발이 정도에 지나치고 결국은 산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경총이 '선심성 정책'으로 지적한 것은 대체 휴일제 도입과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이다. 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직장 보육시설 규제 강화 등도 경계해야 할 포퓰리즘으로 꼽았다.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판이 툭 던진 산업계의 민감한 이슈들이 봇물을 이루면서 기업 사기저하는 물론 향후 기업 생산성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말의 성찬'은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시 승격, 거점도시, 친환경도시, 교육문화도시, 건강복지도시 구현은 언제부터인가 선거공약의 단골메뉴가 됐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학부모 사교육비 감소방안, 도심에 랜드 마크 조성, 문화기반 조성, 복합휴양단지개발 등도 그 범주에 속한다. 충북은행 설립과 인재양성, 지역경제 성장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하지만 정당과 후보들은 그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지,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지는 함구한 채 '장밋빛'으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 전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4기 자치단체장들이 내걸었던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주시,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의 공약 이행률은 80%를 넘었으며 청주시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은 70% 수준, 제천시는 60% 수준이었다. 도내 자치단체의 공약 530개 중 9개는 전혀 이행되지 않은 '공약(空約)'으로 확인됐다.

정치인은 선거에 떨어지면 그뿐,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언제나 태풍과 같이 몰아친 선심성 공약 잔치가 끝나면 그 '잔재' 처리는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되기 마련이다.

공약(公約)은 책임 있는 약속어음과 같은 것이다. 공약이 근거 없는 환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더 이상 장밋빛 구호만을 늘어 논다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르는 소치다.

앞뒤가 맞는 공약 제시로 국민들이 안정감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