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초광역권 개발 가시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3일 국회 상임위 통과
이시종의원 "조세감면 근거 등 마련돼 내륙권개발구역내 투자유치 촉진될 것"

시·도 제안 5개권역 현황

충북 오송과 강원 원주, 대전 대덕을 산업과 R&D(연구개발)거점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한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충북, 강원, 경북 지역 21개 시군을 휴양·생태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백두대간벨트' 등 내륙 초광역개발의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시종(민주당, 충주)의원은 이날 "이번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근거 모법이 마련되는 만큼 정부도 더이상 내륙권 소외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지난해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충북이 포함된 내륙권을 빼버린 채 '초광역권 4대 벨트' 기본구상을 확정한데 따른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당초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내륙권을 제외한 채 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륙권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해안권지역구 의원들도 수긍해 통과됐다"며 법안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게 되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등이 마련돼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시·도로부터 제출된 구상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