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언제까지 걱정해야 하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매 학기초가 되면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에는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나, 졸업하면 취업은 언제하나 등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 한숨만 나온다.

대학에서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 학생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로 극소수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은 요즘 대학가는 등록금 동결과 함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중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대학은 세명대와 대원대학, 주성대, 서원대 등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오는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대학생 신분부터 채무자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제도는 또 재학생의 경우 B학점, 신입생은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은 신청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취지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 잘한 학생들에게 상이나 장학금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못하거나 힘들고 고된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낮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서포터가 되는 '취업후 상환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군 복부중 이자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국방의 의무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토방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군복무중 이자를 부과하게 되면 학생들은 취업을 우선시 해 군 입대를 미루거나 면제를 위한 군 기피현상도 심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신청자격 제한은 학생이나 교수들에게 까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은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훌륭한 학업성취를 이루어도 어쩔수 없이 상당수 학생들은 B학점 미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불합리한 점은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게 된다.

한 대학교수의 한숨섞인 넋두리가 가슴에 와 닿는다.

학기중 불의한 일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병이 생겨 B학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쩌란 말이냐. 장학금을 지원해도 모자란 학생들에게 대축자격조차 빼앗는 다는 것은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 어느 노교수의 지적은 대학등록금의 높은 벽을 실감나게 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6%라는 고금리에 복리까지 계산해서 상환하라는 것과 학점제한까지 둔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학자금 취업후 상환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자율도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5.8%보다 대폭 낮추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자 계산 방식을 단리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80여만명의 대학생들이 융자를 받을 경우 정부는 향후 25년간 52조원의 이자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 대학관재들의 분석이다.

학생 1인당 교수 숫자와 실험실습 장비 등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 인증을 강화하여, 등록금 후불제가 무분별한 사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돈이 없거나 집안이 가난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등록금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공약으로 내세운 등록금 반값은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위한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 300만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등록금 걱정이 없는 날이 오기만을 학부모들은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