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똑똑히 하라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기돼 온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작업이 탄력을 받을 모양이다.

무엇보다 신경 분리에 대해 그동안 시기상조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농협이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을 가결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28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 분리작업의 핵심은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의 분리에 있다. 즉 농협중앙회 안에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각종 금융사업과 농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사업을 각각 독립된 회사로 만들어 전문성도 키우고 자생력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기와 정대근 전임 회장 비리사건 등을 계기로 부상했던 농협 개혁 문제가 거의 종착역에 다다른 셈이다.

지역 금융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체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아직 정부와 최종안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중앙회본부-지역본부-시·군지부'로 연결되는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시·군지부의 지원부서 조직들이 크게 축소 또는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직원들에 대한 인력도 재배치시켜야 할 상황이어서 구조조정 한파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내 농협중앙회 조직이 축소되면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공(公)금고 관리에 변화와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축소될 것이 자명하다. 지역 농민단체와 경제계가 농협중앙회 분리작업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물론 신경분리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부문 분리를 놓고 정부와 농협이 아직까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농협 신경분리 입법 예고안을 내놓자 농협개혁위원회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반대 투쟁에 나설 태세다. 농협중앙회 내부적으로도 정부안에 만족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관단체별 온도차의 주된 내용은 이렇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협을 개혁하겠다며 관료와 농민단체, 학계, 농협 관계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기구인 농개위를 구성해 농협 신경 분리안 작업을 해왔다.

당시 농협 개혁 방안은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협경제연합회'로 바꾸고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로, 경제사업은 경제지주회사로 분할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회원조합별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상호금융 부문을 한데 통합해 상호금융연합회로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지금의 농협중앙회를 쪼개 '2연합회-2지주회사'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농협중앙회도 자체적인 신경 분리안을 마련했는데 농개위 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금융·경제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건 같지만 농협중앙회란 이름은 브랜드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만큼 유지돼야 하고, 상호금융연합회 체제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농협은 또 신경 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본금 보충 문제와 관련, 부족 자본금이 9조6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6조원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적자를 내는 경제사업 부문이 본궤도에 올라 자생적으로 운영되려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와 농업 관련 단체, 노동조합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신경분리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입법 예고안은 농개위와 농협의 절충안 형태로 보이지만 결국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최종 안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초점은 신경 분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업 분리를 통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귀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존재 목적이 농업·농민·농촌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신경분리가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농협을 일개 금융기관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신경 분리는 농협이 사업 확장에만 몰두해 온 그간의 행태를 벗고 농민·농협의 관계 개선,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지원·감독, 대정부 협상창구 역할 등을 더욱 매진하기 위한 전제조건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용 부문의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최종 안에 입각해 관련법에 명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감정적인 접근이나 새로운 금융기관 탄생이 아닌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농협의 조직구조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농협이 개혁을 통해 농업·농민·농촌의 회생은 물론 경쟁력을 높이는 주체로 정착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