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진 변천 과정

위헌판결… 명칭변경… '굴곡'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 수립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안이 수립됐고, 이에 발맞춰 충북도에서도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이 설치되고 민간단체로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가 구성됐다.

2004년 4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됐고 곧바로 입지선정기준과 후보지 평가기준이 확정됐다. 이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충남 연기지구, 충남 논산공주지구, 충남 천안지구, 충북 진천음성지구 등 4개 후보지가 발표됐고 결국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기공주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위헌판결

신행정수도 건설 최종 입지가 2004년 8월 선정됐지만 그해 10월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내려지면서 세종시는 위기에 직면했고, 결국 논란끝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지건설특별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세종시는 신행정수도에서 행복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이때 충북 청원군 강내 부용면 일대가 행복도시 주변지역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세종시 추진은 순탄치 못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측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2005년 11월 헌재가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세종시는 다시 본궤도로 돌아올수 있게 됐다.

◇행정도시 명칭 세종으로 변경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지면서 2005년 12월부터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이 시작됐고, 2006년 12월 행정도시 명칭이 세종으로 확정되면서 이때부터 세종시라는 이름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우여곡절끝에 2007년 7월 행복도시 건설기공식이 열렸다. 순탄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종시는 다시 올 초 국회 행안위에서 세종시설치법 심의과정에서 세종시의 지위를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하느냐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특히 충북은 세종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충북은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고, 예정지역에 편입된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시 운명은

결국 논란끝에 지난 4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관할구역은 예정+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으로 규정했다. 이런 과정에 총리에 임명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론을 제기하면서 세종시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고, 내년 1월 최종안을 제출하겠다는 정부발표가 나오는 단계에 까지 달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