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이모저모 (나흘째)

△행안위 홍재형의원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비수도권 삶의 질 동반 하락"

홍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비수도권은 경제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양쪽 모두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 완화로 연간 총생산액 20조9천억원, 부가가치액 8조2천억원에 이를 만큼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할 판"이라고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현상을 우려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의원

"옥천, 영동 세관 업무 관할조정 시급"

오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충북의 옥천과 영동이 청주세관이 아닌 대전세관 관할이어서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지역의 다른 모든 행정 등 국가기관의 관할이 행정구역과 일치하나 유독 세관 업무만 대전세관 관할인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 부산 제주 등 10개의 면세점이 운영 중이나 이를 확대, 청주시내에 면세점을 설립해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출국자의 편의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의원

"투자유치 실적 늘리려 계약만 해도 포상급 지급"

노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감에서 무역공사가 해외우수인력유치사업을 실시하며 원어민 보조교사의 직업소개를 포함시키는 등 성과 부풀리기 식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무역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늘리려 계약만 돼도 포상금 지급했고 해외인턴사업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5억만 투입했다"고 질타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는 플랜트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의 보험료 할인과 신용보증 확대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해양위 이시종의원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시급히 추진해야"

이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충주댐의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주댐은 유역면적이 소양강댐보다 2.5배에 달하는 6천648㎢에 이르고 있어 충주호 주변의 집중호우 시 넓은 유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유입돼 남한강 중·하류부가 홍수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위원 송광호의원

"충주호 수변지역, 개발 최적지"

송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충주호 수변지역이 개발 최적지라며 선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충주호 주변지역은 고속도로, 연계도로 등의 신설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환경이 수려해 수변지역 개발에 필요한 여건이 전국의 다른 어떤 곳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위 이용희의원

"최고 품질벼 재배확대 위해 대책 세워야"

이 의원은 농업진흥청 국감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우리 농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고 품질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품질 벼의 전국 평균 재배율은 16%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최고품질벼 재배율을 광주 47.5%, 전북 30.7%, 충북 26.7%인데 반해 곡창지대인 경기와 전남은 각각 4.1%, 15.2%에 불과했다.

최고 품질벼로는 삼광, 고품, 운광 등 7종류가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