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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충북대, 22일 국감

충북도,큰 '이슈' 없이 '무난'-태풍·우박 피해 및 구제역 대두
충북교육청,학교폭력과 학생인권조례 등 질의 예상
충북대, 대학 구조조정과 입학사정관제 도마

  • 웹출고시간2012.10.21 20:19: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국감준비에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2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피감기관인 충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대학교도 강원도 춘천 강원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함께 받는다.

충북도의 올해 국정감사는 큰 '이슈'가 없는 평이하고 무난한 국정감사가 예측되고 있다. 분야도 농정국에 한정된 상태이고, 특별하게 이슈될 만한 쟁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림위 소속 의원들은 충북의 귀농·귀촌현황에 따른 대책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둑높이기 사업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이어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과 관련한 매몰지관리 실태와 태풍 및 우박피해에 따른 농작물피해 구제대책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북교육청과 충북대 국정감사는 얘기가 다르다.

충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생부기재사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 국감은 대표적인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으로 구분되는 교육청 수장이 피감기관으로 나서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학생부기재사항과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 이들 교육감은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성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대는 정부의 대표적 대입 개혁정책인 입학사정관제도와 의대 증원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비판도 잇따를 전망이다.

강원대학교에서 실시되는 충북대 국감은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질의가 여야 의원들에게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질의가 분산되는 등 찬반 논쟁에 부딪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병학·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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