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감 이모저모 <둘째날>

“국가차원 반부패시스템 구축하라”

△정무위 홍재형(청주상당, 민주당)의원

홍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국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가 다소 상승했지만 OECD 평균 점수인 7.11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고 있다”며 “부패인식지수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 우려된다”고 현 정부의 미비한 대응책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1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형태의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말로만 국민과 소통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부터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영세자영업자 위한 매출세액 공제 상향조정해야”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흥덕갑, 민주당)의원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등 부담완화를 통한 자영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오 의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현금 영수증 사용비율이 크게 늘어 세무 행정 관련 과표양성화 목적은 달성됐으나 자영업자의 납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 카드매출액 중 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도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간이과세 기준과 관련, 오의원은 “현 간이과세 기준 4천800만원은 2001년 이후 고정돼, 소비자 물가가 2001년 대비 17%나 인상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1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예측 정확성 확보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흥덕을, 민주당)의원

노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서 “고유가시대에 유가예측의 정확성 부족으로 올해 비축유 예산 추가부담이 1천억원에 이르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비축유 구입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석유공사는 비축유 구입에 있어 우선 예산을 맞춰놓고 유가가 예산구입단가 범위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종종 구입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구입시점을 미룰수록 비축유를 고가에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개한다던 분양가 원가공개 왜 못하나?”

△국토해양위 이시종(충주)의원

이 의원은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월 ‘2002~2006년’ 까지 5년 간 공급한 88개단지의 원가를 전면공개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전면 백지화했다”며 “주공 사장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주공은 그동안 분양주택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손실을 충당한다고 밝혀왔지만,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상 임대아파트의 택지공급가격 기준은 조성원가의 60~85%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원가 100%를 그대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 임대주택 수익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광 교류협력 사업 지속돼야”

△문광위 변재일(청원)의원

변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개성공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하나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남북 갈등 변수를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위기 시에도 중단되지 않아 안보불안요인을 잠재우는 기여를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특히 백두산관광과 관련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간의 역사적 10.4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며 “백두산 공항에 대한 투자결정은 당연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위해 노력해야”

△국토해양위 송광호(제천·단양)의원

송 의원은 대한주택공사 국감에서 “제천종합연수타운은 지난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정에서 충북도가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연수기관의 제천시 이전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계획”이라며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연수타운 지구 내 유치 가능한 연수기관 및 공공시설 수요 및 적정규모 검토를 위한 사업타당성 연구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연수타운 내에 유치 가능한 연수기관을 하나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제천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업의 주 시행자인 주택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하며, 성공적인 연수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주택공사가 좀 더 면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독성 농약 사용량 줄어들지 않아”

△농식품위 이용희(보은·옥천·영동)의원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약 등 농작물 재배환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약 출하량은 2만4천톤에 이르고 있고, 더구나 고독성 농약의 출하량은 2005년 1천521톤 이던 것이 2007년에는 2천210톤으로 오히려 큰 증가추세에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 농업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연간 ha당 340Kg으로, 일본 171kg, 미국 37kg, OECD 73kg에 비해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며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대안으로 유기농업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완화되면 지방 예산 축소”

△기획재정위 김종률(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대폭적인 완화는 ‘2%의 특권층과 땅 부자만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 악화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버블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종부세는 전액을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지방세형 국세’”라며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체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금 삭감에 따른 지방의 복지, 교육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