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사업기간 연장…사업비만 '눈덩이'

7년간 1천900억원 더 들어

당초 계획대로 완공을 하지 못한 철도건설공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1천9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새누리·청주상당·사진) 국회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철도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공사를 포함한 총 47개 공구사업이 제 때 공기를 맞추지 못해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1천930억2천600만 원이 증가됐다.

예산 집행계획이 어긋나거나 각종 민원, 보상비 불발에 따른 마찰, 열차운행계획 조정 등을 이유로 공사가 늘어지면서 애꿎은 사업비만 늘어난 결과다.

특히 2014년 완공 예정인 KTX 호남고속철도 사업 중 18개 공구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길게는 1년10개월(4-3공구), 짧게는 6개월여 정도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호남고속철도 중 △충북 청원군 강내면 (1-1공구 건설공사) △세종시 연동면 (1-2공구 노반시설 공사) △충남 공주시(1-3공구, 1-4공구, 2-1공구) △충남 논산시(2-2공구, 2-3공구) △전북 익산시(2-4공구, 3-1공구, 3-2공구) △전북 김제시(3-3공구, 3-4공구) △전북 정읍시(4-1공구, 4-2공구, 4-3, 4-4공구) △전남 장성군(5-1공구, 5-2공구) 일대는 건설사업과정에서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조사, 보상비 불만, 지자체의 분담금 지연 등의 이유로 전 구간에서 공기가 연장됐다.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한 곳은 부산시~울산시 남구를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공사(5개 공구)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사업기간은 공구별 4~8년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총 60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서울시 용산·마포구~경기도 고양·파주시 일원에서 진행 중인 용산-문산 복선전철 공사 일부 구간(4공구)에서는 원래 2003년에 마무리 돼야 할 공사를 10년 넘게 지연한 곳도 있었다.

이로 인해 노선 총 사업비는 529억원이나 증가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제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백선 제천~쌍용 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2009년(완공시점)에서 무려 4년 넘게 지연돼 111억 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게 됐다.

이 밖에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 175억 원 △진주~광양 복선화공사 232억 원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 사업 5억 원 △수원~인천 복선전철 공사 215억 원 △오리~수원 복선전철 공사 48억 원 △망우~금곡 복선전철 공사 3억3천여만 원 등에서 공사비가 늘어났다.

정 의원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업들로 인해 국민의 대정부 정책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공기연장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최종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