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근 5년간 충북도 업무부적정 232건 적발"

서영교 의원 "경기 1천119건, 서울 648건 등 수두룩"
충북도 21건은 처분요구 미집행

감사원이 최근 5년 간 충북도의 부적정한 업무 232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대해 대부분 적발사항을 이행했지만, 모두 21건은 처분요구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포함)의 부적정 사업 4천922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처분통보를 받은 5개 기관은 경기도 1천119건, 서울특별시 648건(2위), 전남도 399건(3위), 경남도 349건(4위), 경상북도 319건(5위) 등이다.

하지만 처분요구가 내려진 4천922건 중 520건은 여전히 집행 중이다.

사실상 처분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520건 중 변상판정 14건(2.69%), 시정 156건(30%), 징계문책 29건(5.57%), 통보 321(61.7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5년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경기도 83건, 전남도 76건, 서울특별시 57건, 경남도 45건, 전북도 39건 순이다.

충북도는 총 232건의 업무부적정 사례 중 21건만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은 "지자체 소관 기관에 대한 처분은 실제 국민들과 밀접한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감사"라며 "지자체 소관 기관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이에 상응하는 해임이나 고발과 같은 더 강력한 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