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의원,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시급주장

국회 이시종의원은 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감에서 충주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2001년 이후 최근 7년간 홍수발생 피해 액이 모두 14조 751원에 달하는데 북한강 수계에는 소양강댐, 춘천댐, 화천댐, 의암댐 등 많은 다목적댐이 있지만 남한강 수계에는 유일하게 충주댐이 홍수조절을 감당해 내야 하는 상황인데 충주댐은 유역면적이 소양강댐(2,703㎢)보다 2.5배에 달하는 6,648㎢에 이르고 있어 충주호 주변의 집중호우시 넓은 유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유입되어 남한강 중·하류부가 홍수재해에 취약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대규모 집중호우로 홍수조절능력을 초과하는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댐 수위도 계획 홍수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과 함께 강우강도도 약 18 % 증가하고, 강수량이 20 % 증가할 경우 연평균 유출이 35 %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존 다목적댐(충주댐, 임하댐)의 설계홍수 규모와 준공 이후 홍수실적 분석에 의한 빈도별 홍수규모를 비교하면 준공 이후 유입홍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경우 2006년7월16일 500 ~ 1,000년 빈도(22,650㎥/s) 의 홍수가 발생한바 있다며 충주댐 설계홍수 초과사례를 보면 설계는 계획 유입량이 초당 1만 8천톤인데 실제로는 최고 2만2천톤(90년), 2만톤(2002년), 2만3천톤(2006년)이 유입됐고, 설계시 계획 홍수위가 145m인데 실제로는 최고 댐수위가 90년 146.03m(90년), 413.19m(2002년), 144.01m(2006년)에 달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달천댐 건설을 대안으로 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신규댐 건설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신규댐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이 제시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고, 특히 임하댐 등 13개댐에 대해 가능최대홍수량(PMF) 유입시에도 댐이 안전하도록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수시로 계획홍수위를 넘어서고 남한강유역에는 충주댐이외에는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충주댐은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지난 2002년 태풍루사 이후 수자원공사가 2004년 수문학적 안정성검토를 한 결과 1971년 설계한 충주댐의 경우 설계시점에서는 가능최대홍수시 수위가 충주댐 마루표고 148m(EL)보다 2.01m가 여유가 있는 145.99m였으나 새로 조정된 결과 수치에서는 150.37m까지 상승하여 2.37m가 월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충주댐이 콘크리트 댐이라지만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한강유역에는 유일한 댐이기 때문에 한강하류 홍수조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인만큼 보조여수로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충주댐의 치수능력을 증대시키고 댐안정성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2010년 정부 예산에도 안동댐 등 12댐의 치수능력증대사업비 1,420억원이 반영되었지만 남한강 유일의 다목적 댐인 충주댐은 제외되어 있다"며 "홍수대책은 강바닥 파는 일보다도 댐 안정성 확보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