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검경, 권익위 청렴도 조사서 미흡"

검찰청 3년, 경찰청 2년 연속 바닥 등급
국세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도 하위

지난 2011~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검찰청, 경찰청 등 소위 권력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정무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3년 간 권익위의 수사단속 규제기관, 일반 행정 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검찰청은 유일하게 3년, 경찰청은 2년 연속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수사단속 규제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상위 5개 기관으로는 병무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됐다.

반면,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세청·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연속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됐다.

지난해 일반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도 하위 5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교육부, 문화재청, 국방부 등이다.

지난 2012년의 하위 5개 기관은 중소기업청,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산림청, 법무부였다.

일반 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순위는 변동이 있었지만, 수사단속 규제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순위에는 변동을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소위 권력이 강한 수사기관의 업무 청렴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소위 권력기관일수록 업무의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경찰청 등 청렴도 평가 하위 5개 수사단속 규제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