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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자 90% 이상 유관기관 재취업

"도덕적 해이 심각…업무 공정성 훼손 우려""

  • 웹출고시간2013.10.29 18:49:50
  • 최종수정2013.10.29 18:49:50
조달청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평균 재취업 기간이 2.5개월로 나타난 가운데 퇴직자 90% 이상이 조달청 유관기관이나 조달청과 관계가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로 인한 물의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이들 퇴직 고위공무원 중에는 한국마스협회 부회장, 조달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91명 중 94.1%인 85명이 바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 85명 중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42명(49.4%), 기업체로 36명(42.4%), 조달청 계약직, 교수, 연구원 등으로 7명(8.2%)이 자리를 옮겼다.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도 2.5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달청장이 설립허가를 내준 기관들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MAS(다수공급자계약)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등에 재취업한 공무원들도 19명에 달해 조달청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한국MAS협회의 현직 상임 임원들은 모두 조달청 퇴직 공무원 출신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급 이상 재취업자들은 평균 8천287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퇴직 후 단 4일 만에, 우수제품협회 부장은 퇴직 후 다음날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된 '우수제품제도'를 관장하는 우수제품협회의 고위직들이 조달청 퇴직 인사들로 채워짐에 따라 제품 심사나 평가 과정에서 중립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소지마저 낳고 있다.

문제는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직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조달연구원 A모 원장은 코오롱글로텍 고문, 동부건설 사외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A 원장은 동부건설에 취업한 내역이 임의취업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B 부회장은 가구를 관급 납품하는 ㈜보루네오가구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고, 한국마스협회 C 이사는 ㈜비츠로테크라는 회사의 경영고문직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전기차단기, 전기개폐기 등 전력기기 제조업체로 나로호 발사체 엔진 추진 계통 개발에 참여했고, 해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를 담당한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MAS협회, 우수제품협회, 한국조달연구원에 재취업한 전직 조달청 간부들은 국가조달에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이중취업 함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은 물론 업무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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