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투자하고도 본전도 못 건진 LH

9개 신도시·택지개발 사업에 투자, 누적 금융비용만 1조1천 억 날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신도시 건설계획이 우후죽순처럼 수립된 지역에 중복투자를 하는 등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투자된 사업비가 8조6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금 명목으로 수 조원을 투입해 놓고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융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택지(신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후 장기 미착공지구 현황'에 따르면 인천검단 1지구 등 4개 신도시 개발사업과 양주광석 등 5개 택지개발사업에 총 8조6천5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용지만 매입해 놓고 공사는 시작도 못했다.

택지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대한 인구,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 지구 규모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전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우택(새누리·청주상당) 국회의원은 인천검단1지구(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의 경우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중복투자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권역은 △김포한강지구(신도시개발) △인천청라지구(경제자유구역) △인천영종지구(경제자유구역) △인천투원시티지구(도시개발) △인천가정지구(보금자리주택) 등 이미 진행중인 개발사업도 많은데, LH가 또 다른 신도시건설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는 지난 5월 감사원에서도 제기됐다.

감사원 처분결과, "2009년 투자사업심의에서 김포한강지구 등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보다 양호한 인접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입지여건상 (인천검단 1지구는) 수요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LH는 "적극적으로 홍보 및 판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재원 및 재무 타당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지난 해 말까지 보상비 등으로 1조6천33억 원 투입했다"며 "그 결과 중복투자에 따른 공급초과로 부지조성공사조차 하지 못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