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 충북경찰 무혐의 처분율 평균 밑돌아

충북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무혐의 처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에서 최근 3년간 총 8만8천18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중 청주지검으로부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2천187명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 무혐의 처분율 2.4%를 기록했다.

전국 18개 지검 평균 무혐의 처분율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현황이나 1심 선고현황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송치 이후 단계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