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공공시장 불법참여 위장 中企 16곳 적발"

대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 대한 탐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영식(서울 강북구갑)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갖추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 중 16개 기업은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된 36개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대기업이 기업분할과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위장 중소기업 16개 중 4개는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며, 나머지 12개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자진 신고해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영역에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해 입찰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특히 쌍용레미콘㈜ 동양그룹(주식회사 동양/건재), 성신양회㈜의 경우 2013년 자사 계열사가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돼 퇴출됐음에도 올해 또다시 위장 중소기업으로 불법입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불법입찰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유 대기업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