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힘겨루기…충청권 3개 교육청 국감 파행

한 "사전협의 없는 장관출석 안돼"
민 "녹화영상 파기 관련 해명해야"

27일 열린 충북, 대전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장이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충북, 대전·충남교육청은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힘겨루기 속에 국정감사를 수감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은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한 발언 등을 담은 국정감사 녹화영상을 교과부가 폐기한 사실을 비판하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선출석 후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위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오늘은 정상적으로 국감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장관 출석 문제로 또 파행을 겪고 있다"며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국감 개의'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과위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26일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 등으로 공방을 벌여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한나라당은 서 의원을 비롯해 주광덕, 김선동, 배은희, 조전혁, 임해규, 김세연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국회 국감장에 나와 거듭 개의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 또다시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런 가운데 이기용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충북, 대전·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은 국감장을 지키며 개의가 되기를 기다렸다.

11시 교과위 여야 간사들은 국감장에서 자당의 입장을 말하며 파행에 대해 '네탓' 공방을 주고 받았다.

먼저 서 의원은 "민주당이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여야간 사전 협의없는 장관출석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여야가 함께 장관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사안이 사안이 만큼 장관이 출석, 녹화영상 파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11시30분 계속된 파행 속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교과위원장에게 국감 좀 받게 해달라고 하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결국 오전에 예정됐던 충북, 대전·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파행으로 끝났다.

12시10분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 청원)은 "교과부가 박 의원의 '자유민주주의 발언' 모습이 담긴 영상기록을 폐기한 데 대해 이 장관을 상대로 지시 여부를 밝히려 했으나 아직까지 출석요구에 대한 답이 없다"며 개의하지 못함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다른 기관의 국감 일정이 잡혀 있어 3개 지방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준비한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하겠다. 성실히 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후에 예정됐던 충북대와 충남대, 강원대를 대상으로 한 국감 역시 여야간 합의 접점을 찾지 못해 개의를 하지 못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