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보건복지부 혈세 6천995억원 낭비 심각"

사망자에 예산 지급, 엉뚱한 사람에 기초생보 지원
"누수 막지 못하고 내년 6천587억 더 달라고 생떼"

보건복지부가 당장 아낄 수 있는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지 못한 채 내년 예산으로 6천58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헌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국감에서 지적한 예산낭비 사례는 22개 사업에서 무려 6천995억2천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낭비 사례는 '사무장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근 5년 간 4천667억7천900만원에 달했고, 회수율도 8%대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당장 줄일 수 있는 재정누수액은 △건강보험 구상금 미회수액(5년) 610억원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재정 누수액(5년) 407억원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액(5년) 341억원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5년) 226억원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3년) 213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 대표적인 복지재정 누수 사례를 토대로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실제 누수되고 있는 복지재정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100조원 대의 복지재정 중 10%인 누수재정 10조원을 바로잡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증액필요 사업 중 20개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은 6천58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사업 593억원 △아동 추계수를 고려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2천868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 603억원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예산 59억원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방식 변경을 위한 70억원 등이다.

김현숙 의원은 "지출만 효율화해도 재정악화가 완화되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 듯 국민 혈세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