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의 힘은 결국 공정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엇박자다. 공정하지 않다. 수도권과 충청권 발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원초적인 불균형의 원인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수도권의 기득권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의 의미에 맞는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정부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75조3천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에 추가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수립하고 있다.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난 1982년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제1차, 2차, 3차에 거쳐 수립됐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허용,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에는 5년 단위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수정
［충북일보］ 소방청 개청 3년이 지났다. 소방공무원 신분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전국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의 밑바탕이 될 걸로 기대됐다. 하지만 소방장비 부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 사무는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담당 업무인 탓에 지역별 격차가 컸다. 재정수입이 많은 곳은 우수한 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화재 참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29명이 죽고 40명이 다쳤다. 열악한 소방 인력과 장비가 피해를 키웠던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에 대한 무관심이 부른 참혹한 결과였다. 지난해 11월 소방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6개 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국적인 소방서비스 균일화의 초석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4월 1일부로 전국 5만4천829명 소방관들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모두 전환됐다.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법과 제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장이 화재예방은 물론 대형재난에 소방본부장·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 한 마디로 국가총력대응시스템 강화다. 지역 관할중심의 현장대응체계에서 시·도 경
［충북일보］ 코로나19 창궐 10개월째다.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취약계층이 위험해지고 있다. 고독사하는 무연고 노인들도 많다.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일 노인 3명이 고독사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천145명이다. 3년 새 56%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통계로는 거의 만 명에 육박한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자의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노인 고독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국내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159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24.6%나 늘었다. 홀몸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취약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 사람들과 교류가 끊기면서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홀몸 노인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북일보］ 국내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재발했다. 추가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물론 강원도 화천에서 나온 2건의 발병사례 외엔 아직 추가 확진은 없다. 그러나 방역에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선 안 된다. 충북도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가장 먼저 경기·강원 중점관리지역의 돼지·분뇨 등 축산 관련 위험물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거점소독소를 활용한 바이러스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돈농가 전담관을 통한 농장별 전화 예찰도 강화했다. 산간지역 농가엔 ASF 매개체인 멧돼지 기피제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멧돼지 포획 개체의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검사도 확대키로 했다. 국내에서 ASF는 지난해 9월 16일 처음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의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에서 발생했다. 그 후 1년여 만에 재발했다. 가축방역당국은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했다.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을 포함한 3곳의 양돈농가 돼지 2천244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이번 ASF는 북쪽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쪽으로 전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
［충북일보］ 인구소멸은 지방소멸과 직결된다.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을 대하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파적이고 지역적인 시각으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국토 공간의 균형을 위해 지방분권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그 정도로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05곳)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전국 기초단체 2곳 중 1곳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셈이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무려 7곳이 포함됐다. 양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제천과 음성은 올해 처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옥천과 영동, 단양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보은과 괴산은 고위험 지역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를 나눠 계산해 지수가 0.5 미만인 곳이다. 세부적으로 0.2 미만은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충북도내 시·군처럼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현상은 더 심각하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충북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을 20일로 단축했다. 국감 증인을 포함해 주요 기관장들과 함께 했던 보좌관 등 참석자도, 취재 기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아예 화상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했다.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과 추미애·강경화 장관 가족 문제 등과 관련한 여야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걱정도 많다. 정부의 정부 옹호나 관련 장관 비호 때문이다. 법사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충돌이 있었다. 아무튼 국감은 시작됐다.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와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지난여름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책임 규명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수계 관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영
［충북일보］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위로와 치유가 절실하다. 하지만 민생을 챙기는 정치권의 모습은 없다. 공직자들의 부도덕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평등과 공정, 정의를 외쳤다. 국민들은 그리 되는 줄 알았다. 정의가 강물처럼 넘칠 줄 알았다. 평등과 공정 가득한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줄로 믿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예전과 다를 게 없다. 일련의 불공정 사태로 정의와 평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제 편 감싸기로 공정은 흐려졌다. 충북도내 공무원 사회의 부도덕과 기강해이도 다르지 않다. 한 해 평균 지방직 공무원 95명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댄 공무원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충북에서 지방직 공무원 47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인 9번째로 많은 수치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35건), 직무태만(33건), 금품수
［충북일보］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친환경 수소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과 햇빛만으로 청정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소자동차 보급은 생각과 달리 원활하지 않다.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안전한 수소충전소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원활한 연료공급이 관건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율이 수소차 보급률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도입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유일의 대표 수소차는 '넥쏘'다. 2018년 출시돼 벌써 2년이 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충북에는 수소차 243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료공급 불편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가 많지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나마 있는 수소충전소도 고장이나 보수작업이 잦아 제대로 가동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수소충전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면서 보낼 수도 있다. 수소차량 운전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다. 청주의 한 수소충전소는 다량의 가스 누출로 한 달 넘게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수소차 넥쏘는 1회 완충 시 최
［충북일보］ 올해 추석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비대면 추석을 보낸 이들도 많았다. 지난여름 집중호우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추석 민심은 극심한 살림살이 걱정으로 모아졌다. 서민들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를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꾸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만 벌이고 있다. 명절을 주도권 장악의 각축장 정도로 여기고 있다. 여야 어느 쪽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물론 그동안 설과 추석 등은 중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분기점 역할을 했다. 게다가 내년엔 서울·부산시장 재선거 등 이 예정돼 있다. 여야가 추석 민심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추석 민심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이 확연히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추석 민심은 정치권의 인식과 사뭇 달랐다. 이미 추석 전부터 각종 사건으로 싸늘해져 있었다. 청주에선 정정순(청주상당) 국회의원의 검찰 출석 여부가 화젯거리였다. 청주지검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충북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갑질'은 여전하다. 수백 번도 더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서도 최근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도내 A 소방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소방서 직원이 A 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A 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13일 오후 지역 내 모처에서 열린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몇 달 전 회사 측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이달 중 스스로 퇴사해달라는 것이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이달 중 그만두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A씨는
［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마침내 실현된다. 관련 조례안이 지난주 청주시의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 기록을 세우게 됐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된다. 청주시는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 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한다.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돈 먹는 하마'란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시행 전 청주시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선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자칫 청주시가 과다한 재정부담 등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반
［충북일보］ 추석은 민족의 대명절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여러 면에서 예년과 아주 다르다. 부모가 먼저 멀리 있는 자녀들의 귀성을 만류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던 벌초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민족대이동' 기간으로 불리는 추석 연휴 이동 자제 분위기 탓이다. 한 마디로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명절풍속도다. 충북도내에서도 추석연휴 대이동 자제 분위기가 일고 있다. 현재로선 뾰족한 코로나19 예방책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급락하고 있다. 명절 특수를 기대했지만 별로다. 그렇다고 생계 터전을 접을 수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주 지급될 2차 재난지원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 모이지 않고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다.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오래 전에 추석 귀성을 포기했다. 한국에 오면 최소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화상 차례, 온라인 성묘도 등장하고 있다. 고향 가는 기차표 예매, 한가위 선물 방법도 바뀌고 있다. 추석 당일에도 너무도 생경한 풍경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소상공인들의 영업 매출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올해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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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