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아야 국가도 산다

［충북일보］ 인구소멸은 지방소멸과 직결된다.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을 대하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파적이고 지역적인 시각으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국토 공간의 균형을 위해 지방분권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그 정도로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05곳)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전국 기초단체 2곳 중 1곳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셈이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무려 7곳이 포함됐다. 양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제천과 음성은 올해 처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옥천과 영동, 단양은 소멸위험진입 단계, 보은과 괴산은 고위험 지역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를 나눠 계산해 지수가 0.5 미만인 곳이다. 세부적으로 0.2 미만은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충북도내 시·군처럼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현상은 더 심각하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청년층 유출에 따른 인구의 인위적 감소까지 겹쳐 있다. 도내 상당수 도시처럼 전국의 농촌도시들이 겪는 현상이다. 물론 지자체별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입양장려금을 주고 있다. 혼인 부부 정착지원금, 영유아 물품 지원 등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농촌도시들이 똑같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대로 가면 농촌도시 소멸은 필연적이다.

지방소멸이란 말은 10년 전부터 나왔다. 그런데 대책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농촌도시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대로 둘 일이 아니다. 지방소멸의 주된 인구는 주로 20~39세의 청년·여성이다. 당연히 정책의 중심에 청년과 여성이 놓여야 한다. 지방이 소멸하면 분권도 헛일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농까지 겹치고 있다. '전국 농가 수 100만호'가 무너지고 있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에 집중한 결과다. 아이러니하게 지방분권을 외친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교통·통신 인프라의 발달은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력을 서울로 집중시켰다. 전국 2시간 생활권 정착은 수도권 비대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치권은 우선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이 포함된 특별법 처리에 우선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서 지방소멸 관련 법률안들이 제출됐다. 하지만 다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방소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방소멸 대책은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이다. 지방소멸은 도시·농촌을 넘어 범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의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 모두 모자랐다. 현실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한다. 인구집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일자리다. 수도권은 국토면적 11.8%다. 그런데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주요 대학·유명 병원, 교통·문화·복지 등의 인프라 대부분도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나 다름없다. 농촌·중소도시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유는 여기 있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배치도 바뀌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일자리가 분산되면 부동산 문제, 지방인구 감소 문제도 저절로 풀린다.

사실상 출산율 제로시대다. 지방소멸은 인구이동의 제로섬 결과가 아니다. 여러 담론들을 냉정하게 검토한 뒤 옥석을 가려야 한다. 지방소멸은 국가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 복지 등에도 연쇄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