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역량 첫 국감서 드러내야

［충북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을 20일로 단축했다. 국감 증인을 포함해 주요 기관장들과 함께 했던 보좌관 등 참석자도, 취재 기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아예 화상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했다.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과 추미애·강경화 장관 가족 문제 등과 관련한 여야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걱정도 많다. 정부의 정부 옹호나 관련 장관 비호 때문이다. 법사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충돌이 있었다. 아무튼 국감은 시작됐다.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와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지난여름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책임 규명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수계 관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영동, 옥천 등 전북 용담댐 수해 지역 현장 감사도 검토하고 있다.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후속 조치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코레일 충북본부와 대전·충남본부 통폐합 강행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에 대한 운항증명 지연도 주요 현안이다. 도내 공공기관의 공직자 부조리도 도마 위에 오를 것 같다. 충북지역 피감기관은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 질병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10여 곳이다. 직접 피감이 아니더라도 관련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기관까지 모두 합치면 20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 관련 기관 중 첫 국감대상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한국소비자원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된다. 같은 날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감사가 진행된다. 12일에는 국가기상위성센터와 대전지방기상청이 환노위의 국감을 받는다. 국회 농해수위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을 감사한다. 충북지역 국감의 절정은 앞서 밝힌 대로 용담댐 수해 관련이다. 환노위는 오는 14일 금감유역환경청과 금강홍수통제소 등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충북 등 전국을 강타한 수해에 대한 예방과 함께 사후관리의 문제점, 특히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강유역 전체의 80%를 충청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유역본부가 전북 전주로 옮겨진 상황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대청호 규제와 물관리 3법의 환경부 일원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이 대상이다. 국감은 공개청문회다. 정부 등이 추진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다. 국감을 통해 피감기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여당은 '정책 국감'을 공언했다. 그런데 증인신청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의 증인채택 협조 요구를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 여당의 야당 공세 차단 이유가 가장 크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얘기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피격사살도 제대로 살펴봐야 할 현안이다. 여당은 방어막부터 칠 일이 아니다. 밝힐 것과 보호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충북의 국감 대상 기관들은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철저한 수감 준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도 현안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수감 자료를 작성하는 등 국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가뜩이나 주눅 든 민생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다. 국감장이 절대 정쟁의 장이 돼선 안 된다. 여야 싸움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국민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압축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그 걸 알고 국감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