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복지사각지대 찾아라

［충북일보］ 코로나19 창궐 10개월째다.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취약계층이 위험해지고 있다. 고독사하는 무연고 노인들도 많다.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일 노인 3명이 고독사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천145명이다. 3년 새 56%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간 통계로는 거의 만 명에 육박한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자의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노인 고독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국내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159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24.6%나 늘었다. 홀몸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취약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 사람들과 교류가 끊기면서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홀몸 노인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사전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상황도 면밀히 재조사해야 한다. 신청조차 못한 가구가 모두 58만 가구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가 58만 가구다. 이 중 10대 이하 세대주가 2만 명이나 된다. 10대 세대주로 구성된 미신청 가구의 경우 복지 수급이력도 없다. 사회적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미신청 가구 데이터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수급이력, 소득분위 데이터 등과 비교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적어도 정부는 미성년 세대주 2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해 추가 안내를 했어야 했다. 그런 다음 추후 1차 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노력을 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맞다. 때마침 청주복지재단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언택트 시대, 사회복지서비스 현안과 대응'이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언택트시대와 사회복지 △언택트시대 청주시 사회복지서비스 현안 △언택트시대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 사례 △언택트시대 비대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청주시 전략과 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난 2월 휴관 이후 전면 휴관과 부분 휴관을 반복하고 있다. 무료급식과 생활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도 중단돼 취약계층 고립이 가중되고 있다. 청주시의 2020년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43.6%를 차지한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데 사용돼야 한다.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 조치된 사람들도 많다. 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저소득층에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집은 방역의 최후 보루다. 주거안정이 흔들려선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감염병은 취약계층에 먼저 찾아든다. 공공지원부터 강화하는 게 순서다. 공적 지원이 당장 어려우면 민간지원이라도 연계해야 한다. 적어도 임대료 연체로 강제퇴거 당하거나 단전·단수되는 취약계층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전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 민간단체서 시행 중인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