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득권 철폐가 균형발전의 시작

［충북일보］ 국가균형발전의 힘은 결국 공정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엇박자다. 공정하지 않다. 수도권과 충청권 발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원초적인 불균형의 원인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수도권의 기득권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의 의미에 맞는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정부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75조3천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에 추가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수립하고 있다.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난 1982년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제1차, 2차, 3차에 거쳐 수립됐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허용,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에는 5년 단위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이 20여 건 발의됐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마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에 쏠려있는 상태다. 비수도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 시행 후 비수도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되레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 정치, 경제가 집중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우려될 정도다. 그런데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지지부진하다. 우리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 14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요구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25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권과 행정권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역대 정권은 늘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토의 10%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 보여 준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균형발전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온전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행정은 주민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걸 입증했다. 국정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지역균형발전이 곧 국가발전임을 알게 했다. 자치분권 입법화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북 등 비수도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 시간이 갈수록 비수도권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충북 등 비수도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곳도 많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우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게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 첫 번째 순서다. 21대 국회가 비수도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살리기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다. 특히 경제는 난국이다. 서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공정성에 집중해야 한다. 불공정으로 불균형이 초래됐다면 공정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모든 게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통해야 한다. 위기일수록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무너진 지방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