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21년 비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의 사업소득이 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보다 평균 2천만 원 많은 것으로 파악돼 돈 때문에 수도권 개원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3천300만 원, 비수도권이 3억5천300만 원으로 비수도권 개업의가 수도권 개업의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3억4천700만 원), 인천(3억900만 원), 경기(3억300만 원)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3억8천200만 원), 충남(3억8천100만 원), 전남(3억7천900만 원), 광주(3억7천400만 원), 경남(3억6천800만 원) 순으로 개업 의료인의 평균소득이 높았다. 충북도 평균소득이 3억4천만 원에 달했다. 반면, 병·의원 사업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4만1천192개의 병·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2만2천545개, 1만8천647개가 있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1만5천41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5천953개), 부산(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5일 "허위재산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위기재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성을 어지럽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을, 이 의원은 청주시민께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외유내강', '포커페이스', '다재다능'.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일컫는 말들이다. 충북정가에서 여야를 통틀어 내년 4월 총선 정치신인그룹 관심 대상 첫 번째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실력과 스펙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는 얘기다. 그런 그가 현실정치에 등판한다. ◇지난 20일 대통령실 근무를 끝으로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소회는. "30년 동안 충북도, 행정안전부, 3번의 대통령실을 거치면서 국민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가는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오랜 꿈과 열망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30여년 전 이원종 충북지사님께서 농업위주의 충북도 산업구조를 바이오와 첨단산업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밀어 붙이신 것처럼 저 역시 청주와 청원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충북과 청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고향 선후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린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향인 청원구에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발전 6개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감축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발전 6개사가 지급해야 할 REC구입비용이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발전 6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과 올해 6월 발전 6사가 발표한 조정안에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예산 총 7조5천243억 원에서 2조2천432억 원을 삭감(29.8%) 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올 초 태양광 허가 사업 14건을 반납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포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용 감축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RE100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REC거래가격 상승 등 다양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 국정 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의과 대학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었고 진료과목도 세분화되고 있어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지역 중소병원은 의사 고용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초고령화, 저출산 등 의료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사업의 수월성이나 예산 집행의 과감성 면에서 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충북 의료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 의료여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더 빨리 사망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의 의대 학생 정원은 충북대 의
[충북일보] 연명의료 중단 제도 시행 5년 만에 이행건수가 30만건에 육박했지만 의료현장 곳곳에서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적지 않아 보완책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천313건을 기록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박지헌(청주4) 의원이 18일 청주시 발전을 가로막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충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청주교도소 이전 전력 계획 수립 용역은 다섯 달째 멈춰있고, 충북도는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 뒤로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45년 전 들어선 청주교도소는 2022년 4월 기준 정원 820명에 1034명을, 청주여자교도소는 610명 정원에 730명을 각각 수용하고 있다"며 "수용률은 각각 126%와 11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하면서 청주교도소 주변은 현재 청주 서남부권 생활·주거 중심지로 변모했다"며 "담장을 사이에 두고 1만8천여 세대, 6만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데다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는 교도소 내부가 훤히 보여 조망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주교도소의 과밀 수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고, 주변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충북일보] 코레일 제천 충북본부 폐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제천역 패싱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20년 9월23일자 충북 제천 소재 코레일 충북본부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전충청본부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함께 통폐합됐던 대국경북본부는 대구에서 영주로,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서 순천으로 각각 이전된 것과는 달리, 제천에 있던 충북본부만 유일하게 대도시 권역인 대전으로 편입됐다. 엄 의원은 "제천역은 영동·태백·충북선 등 7개 노선이 지나는 철도 요충지로서 대한민국 철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통폐합 전 연간 1천100만~1천300만t의 물류를 수송하며 국내 철도 물류 수송량의 40%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철도물류의 핵심이었던 제천 충북본부 폐지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철도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안전예방대
[충북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이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작업 문제를 지적했다. 이 외에도 수입 표고버섯의 친환경 인증 여부, 국립수목원의 연구장비 미사용 및 방치 문제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평소 지역민의 현장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국정감사 때 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민심 공략에 충청권은 제외된 듯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일괄 사퇴한 임명직 후임 당직자 6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는데, 충청권 인사는 보이지 않았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영남 재선 의원이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됐다. 경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수행단장을 지냈고,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수도권 3선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내정됐다.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수도권 재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인선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비례)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의원, 선임대변인에는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선임됐다.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지명됐다. 정광재
[충북일보] 법인세 감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향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천456개 가운데 30%(29만9천581개)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낸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 원으로 전체 부담세액(87조7천949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과표구간 2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2천52개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이다.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 2년간(2021~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천337억 원으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1조5천480억 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충북일보] 이동통신(이통) 3사(SKT, LGU+, KT)의 불법 문자스팸 전송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는 데도 지난 6년간 고작 2억8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8천812만건)나 증가했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여전히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강화로 인해 국내 발송비율(85.9% → 83.1%) 보다 국외 발송비율(9.9% → 14.2%)이 크게 증가했다. 휴대전화 서비스 전체 신고·탐지 건 중 이통3사는 전반기 대비 비율은 감소했으나, 기타(알뜰폰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스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와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3년 이내 동일한 규정 위반 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1회 750만 원, 2회 1천5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부과한다. 그마저도 '정보통신망법' 제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