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다. 그 중심엔 늘 교사가 있다. 교사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교육학에선 교육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눈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 교육의 객체로서 학생, 교육의 매개체로서 교육 내용 등이다. 이 중 교사의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 교사가 무능하면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헛일이다.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유능한 교사는 다르다. 학생의 수학능력이 좀 모자라도 최고의 학습 효율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교사들이 최근 교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 교단을 떠나려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등 3만2천961명이 참여했다. 99%가 자신을 감정근로자라고 여겼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66.1%)를 꼽았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97.9%였다. 응답자의 99.8%는 관할 교육청이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무고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
［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달부터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재유행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정부 정책과 달리 확산세가 아주 빠르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만8천809명에 이른다. 특히 18일부터 엿새 연속으로 4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25일에는 5만829명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11일 이후 6개월 보름 만이다. 충북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하루 1천703명이나 확진됐다. 지난 1월 4일 1천928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다. 청주가 901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17이다. 4주째 1을 넘어서고 있다. 이 지수가 1을 넘기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검사를 꺼리는 숨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공식 집계의 2배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행됐다.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경찰을 만들겠다는 지향점도 제시됐다. 주민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자치경찰제를 옹호하는 쪽에선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다양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결과는 완전히 실패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 보호는 자치경찰의 기본사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자치단체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이었다. 긴급 상황 때도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가용할 수 없다.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현실에 맞게 자치경찰을 활용할 수가 없다.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직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에 위험징후를 알리며 도로통제를 요구하는 신고 전화가 많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보다 당시 상황을 더 세밀하고,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못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미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도내 각 시·군과 협업해 특구수요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엔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 해당 지역의 상당수 그린벨트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마다 절호의 발전기회가 아닐 수 없다. 충북도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충북형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특구는 전국 각 시·도에 1개씩 지정 예정이다. 공모 시기는 내년 초다. 선정된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된다. 물론 지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첨단 분야 산업 육성 계획 등을 미리 마련해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파격적이다.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구 내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내렸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엄청났다. 특히 충북지역의 피해가 막심했다. 엄청난 양의 물 폭탄으로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봤다. 충북의 경우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3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농작물 피해는 3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농가들은 서둘러 복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 막막하기만 하다. 지원이라도 충분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업 관련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다. 농가에 생계지원비와 농약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부분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구호 수준에 머문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재해는 이번처럼 장마로 인해 생기는 것만도 아니다. 올해만 해도 3∼4월엔 이상저온으로 사과·배·복숭아 등이 냉해를 입었다. 충북의 경우 지난달 10∼11일 도내 일부 지역에 지름 1∼2㎝ 안팎의 우박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540개 농가 302.6㏊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엔 꽃이 필 무렵에 아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동시 유치에 성공했다. 충북의 힘으로 달성한 쾌거다. 반도체에 이은 충북의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주력산업이 미래로 향해 나갈 발판을 만든 셈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오창에서 이차전지산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배터리 빅데이터 연구기반 구축, 중형EV급 배터리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이다. 이차전지산업은 제2의 반도체라 불린다. 2030년 세계 시장 규모가 200조 원으로 예상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충북의 미래 경제와도 직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오창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크다. 오창이 'K배터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선도기업이 있는 오송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190여개 협력 기업과 학·연·병 상생 협력체계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실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국산 소부장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등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기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책임 소재와 홍수 위험에도 교통통제 부재 경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적용한다.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오송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비슷하다. 관할인 부산 동구청은 호우경보 발효 시 CCTV를 통한 지하차도 상황 파악, 경찰 위험 전파를 통한 교통통제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CCTV 모니터링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교통통제 요청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차도 출입 통제시스템의 수위계 등도 모두 고장 난 상태였다. 담당자들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은 동구청 직원 9명과 부산시청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피고인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각종 매뉴얼이 존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충북일보］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절했던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충북도 등 관련기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허탈감을 불러일으키는 태도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교통통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부재가 화를 불렀다. 한 마디로 총체적 재난 대응관리 부재가 낳은 인재(人災)였다. 관행적인 후진국형 관재(官災)였다. 강물이 넘친다고 경고를 해도 나서는 기관이 없었다. 위험을 알리는 주민신고도 무시됐다. 부실한 강둑은 폭우 속에 방치됐다. 급기야 둑이 터지고 흙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문제는 이런 관행적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충북도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재난 대처 인식은 참으로 안일했다. 해당기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복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시설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차도의 자동배수펌프의 오작동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침수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부터 진입을 막아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제도도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발생한
［충북일보］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다.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가 41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선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청주 오송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실종 신고된 12명 중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가 컸던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 등 피해가 컸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했다. 예산은 부처별 배정된 재난안전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필요 시 예비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즉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상황 시 교통통제의 경찰 일원화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
［충북일보］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49명으로 늘었다. 청주에선 17일 오송 지하차도 13번째 사망자를 수습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충북도내 집중호우 관련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18일까지 최대 350㎜ 이상의 폭우가 예보된 상태다. 피해 복구는 시작도 못했는데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돼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재해 복구와 함께 눈앞에 닥친 재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철저한 장마 대비를 강조했다. 올해도 철저한 사전 조치를 천명했다. 대통령까지 국무총리에게 과할 정도로 대비하라고 특별지시까지 내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사는 또 터졌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도 엄청나다. 말만 있고 행동은 없어 생긴 일이다.·'말 따로 행동 따로'가 부른 화다.·안일하고 허술한 대응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기상청은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정부와 충북도, 도민 모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때다. 장마철이면 해마다 비슷한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물론·자연재해는 피
［충북일보］ 제대로 손 한 번 써 볼 겨를이 없었다. 믿기 어려운 참담한 사고였다. 날벼락 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다.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수색과정에서 사망자 8명이 16일 추가로 발견됐다.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앞으로 사상자가 몇 명이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발생했다. 6만t에 달하는 강물이 터널을 덮치듯 들이닥쳤다. 차량들이 대피할 겨를조차 없었다.·충북도가 공개한 사고 당시 지하차도 CCTV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범람한 미호강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지하차도 입구를 덮치는 모습이 선명하다. 청주에선 극한호우 급의 폭우가 사흘간 이어졌다. 급기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다량의 강물이 궁평뜰로 유입됐다. 이때 지하차도는 마치 우수저류조처럼 강물을 빨아들였다. 지하차도의 전체 길이는 685m다. 이중 터널 구간은 430m다.·충북도는 터널 구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침수된 것으로 추산했다.·자연재해란 얘기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 등에서는 행정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이미 총선체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선거를 1년 앞두고 획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을 4개월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5조 등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물론 이번 획정위만 제출 기한을 못 지킨 건 아니다. 앞선 네 번의 총선 모두 선거일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정해졌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타협에 이르곤 했던 국회 고질병 탓이다.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걸 보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다. 국회는 벌써 4번이나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못했다. 근본 이유는 선거구획정위 내부 문제라기보다 주로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 선거구 획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정치적 지역 단위별 인구수 변동에 따른 할당 의석수를 재분배(reapportionment)다. 두 번째는 개별 정치적 지역단위별로 새롭게 할당된 의석수를 바탕으로 선거구 경계선 재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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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