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올해 세수 결손이 59조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결손은 지방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 광역지자체들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각종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11조6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마다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방위적인 비상지출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재정이 올해보다 최소 1천500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키로 했다. 한 마디로 고강도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비상사태다.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한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천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 적자는 이미 현실화했다. 정부의 능동적인 예산 운용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대책 없이 지자체에 허리띠 졸라매기만 강요할 게 아니다.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충북일보］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대학입시제도에 전격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먼저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앴다. 선택과목이 야기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9등급제인 고교 내신성적 체제도 5등급제로 바꿨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 안정성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한 마디로 대수술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된다. 수능을 단순화한 건 일단 긍정적이다. 현재 교육과정에도 문·이과 구분은 없다. 하지만 선택과목으로 인해 사실상 구분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도 컸다. 고교 내신을 5등급으로 단순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의 국어·수학·탐구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문과든 이과든 같은 공통 과목을 치르고 평가받는다. 지금은 어떤 선택과목을 고르냐에 따라 유불리한 측면이 많다.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점수받기 좋은 과목을 택하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합형이라면서도 문과 계열 진학 학생은 사회탐구를 선택한다. 이공계열 희망 학생은 과학탐구를 택한다. 진정한 문
［충북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이어진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국감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행안부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행안위는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은 불출석했다. 행안위는 이날 출석 증인들을 대상으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침수 전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황전파, 구조활동 등 재난 매뉴얼 부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과 함께 검증·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국민을 대리해 대안도 제시하고 민생과 직결된 정책 단위들의 완급을 주문할 수도 있다. 여야 공히 제도 취지에 맞게 생산적으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정쟁이 아닌 정책·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
［충북일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심사 계획서 접수를 마감했다. 지난 7월에 예비 선정된 15개 대학·연합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대와 교통대도 본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 6일 냈다. 두 대학은 충북도 유일 예비지정 대학이다. 국립대간 통합을 전제로 예비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두 대학은 충북대 청주캠퍼스를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대의 충주캠퍼스와 의왕캠퍼스는 각각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철도분야 특성화대학으로 꾸밀 예정이다. 충북대 오창·교통대 증평캠퍼스는 산학협력 실증캠퍼스로 만들 방안을 마련했다. 두 대학은 각 지역에서 산학협력 허브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한 마디로 글로컬대학 사업취지를 겨냥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5년간 3조 원의 예산을 30개 지방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한 곳당 1천억 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올해 선정 예정대학은 10곳이다. 지자체·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 혁신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대·교통대는 유리하다. 실제로 안정적인 선정권으로 회자되고 있다.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안동대+경북도립대(공립) 등
［충북일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이다.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가 44개월째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0.78명으로 꼴찌다. 두 번째인 이탈리아 1.24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끔찍하다. 그런데 지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도권은 진학과 취업 등으로 꾸준히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 무렵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9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강조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를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 분권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등을 실천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2019년 9월 기준 전국 인구(5천170만 9천명)의 50%를 사상 처음 돌파했다. 지금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다. 충북도의회는 이미 관련 조례안 사전 검토를 끝냈다. 충북도는 이 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충북도는 10월 12일 개회하는 41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추석명절 풍경이 또 달라졌다. 이번 추석연휴 농촌지역은 한산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일찌감치 수도권으로 떠났다. 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에 명절의 흥은 없었다. 그래도 며칠간은 떠들썩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귀성객의 발길도 점점 더 줄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씁쓸하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재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지는 오래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점점 커지는 블랙홀을 못 본 채 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외쳐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SOC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신도시는 3기, 4기로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은 언제나 말뿐이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실천의 방법을 달리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
［충북일보］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추석이 지났다. 그런데 민심이 차갑다. 추석연휴 정치권의 유권자 민심잡기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추석연휴 막판까지 격한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은 추석명절에도 가족 친지와 오순도순 정을 나누지 못했다. 민생의 주름은 자꾸만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주머니 사정은 여느 명절 때보다 얇았다.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은 긴축 고삐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전망은 다시 한겨울이다. 경제의 마지노선인 소비심리마저 고꾸라지고 있다. 걱정이다. 올해 추석 민심은 정국 주도권과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정치가 수렁에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민심은 싸늘해졌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등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경제상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 경제가 최소한 내년까지 침체될 거란 비관적인 관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에 긴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별법 연내 제정 불투명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 심사 중 일부 의원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급기야 충북 민·관·정이 다시 나섰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대회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말 정우택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도 정부 각 부처에서 반대 입장이 심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정 의원 등이 나서 정부를 설득했다.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도 기울였다. 결국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18일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사업이 거론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시원하게 추진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 청주시가 추진해온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이 수개월 째 멈춰있다. 법무부와 협의가 갑자기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불과 1년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 이전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범무부와 협의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워보이진 않는다. 결국 청주교도소 이전이 내년 총선의 선거의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던 행태가 재연되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공약도 지자체장들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된 꼴이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주교도소 방문은 이전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청주는 인구가 늘고 도심 고도화와 주거지 확장이 이어지는 도시다. 청주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남을 수 있는 당위성은 별로 없다. 교도소 이전은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수다.·충북도도 청주교도소 이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교도소 이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년 넘게 계속돼온 방탄정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295명이 투표해 찬 149표, 반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통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이 대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단 방탄 비난을 피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내부 개혁을 위한 변화 없이는 돌파가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이 대표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심판이라고 판단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회 표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자신이 직접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란 걸 스스로 언급한 셈이다. 결국 이번 가결은 방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뜻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 찬반 투표가 끝났다. 결과는 모두 찬성이다. 다만 충북대의 경우 대학의 3주체(학생, 교수, 직원) 가운데 학생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두 주체가 반대해야 통합에 나서지 않기로 사전 합의했다. 결국 학생 한 주체만 반대해 통합추진을 이어가게 됐다. 충북대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결과 교수와 교직원의 찬성률이 각각 70.9%와 65%로 집계됐다. 학생 찬성률은 9.4%에 그쳤다. 교통대는 학생(찬성률 72.4%), 교수(찬성율 61.6%), 교직원(찬성률 72.7%) 모두 찬성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일단 혁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추진해 온 글로컬대학30사업 본지정을 향한 걸음에 탄력을 받게 됐다. 두 대학은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각기 장점을 더 부각하고 단점을 극복할 계기를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우리는 두 대학 통합이 '1+1=2'라는 단순 등식 성립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충북대의 경우 학생들의 반대표가 많았다. 앞으로 여러 한계상황을 뚫어야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충북일보］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이상기후 탓에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탄소감축 및 순환자원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천연자원 소비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그 사이 지구는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를 지나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때마침 본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후위기 관련 포럼이 눈길을 끌었다. 본보는 지난 19일 (사)한국물순환협회와 '지속가능한 안전 충북의 길'을 테마로 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1차 포럼은 '기후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먼저 김형환 환경부 기후적응과 지자체 기후적응팀장이 '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발제했다. 이어 문윤섭 충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기후위기가 불러온 자연재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과 경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 감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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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7일 14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