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예정대로라면 오는 9월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인데, 아직까지 정치권과 사회 각 분야에서 찬반 논리가 뜨겁다. 여러 독소조항이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시행도 해보지 않고 걱정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필자는 오늘 김영란법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한끼 식사비까지 법으로 정해 놓고 살아야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화가 나기 때문이다. 30~40년 전과 비교할 때 적어도 우리는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덜 성숙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교육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청렴 수준은 어떠한가.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좇는 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치밀해지고 지능화됐다. 몇몇 미꾸라지들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현상도 그대로다. 현직 검사장이 백억대 재산을 불리기까지 자행해 온 온갖 불법적인 행위가 최근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부터 국민을 개, 돼지로 비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신음하고 있다. 국책사업 논쟁 때문이다. 흔히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이라 말한다.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책사업은 종류나 특성, 기능에 따른 정의가 아닌 사업 규모와 주체를 말한다. 때문에 사회적 통념은 있으나 법적인 개념 정의와 지위는 없다. 부실…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런 국책사업이 소모적인 논란과 사회적 갈등, 지역 이기주의 악순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실 시행에 따른 책임자는 없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사업은 혼란만을 야기 시켰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무기한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학관 건립과 한국 문학 발전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전국 24개 지자체가 문학관 유치에 불꽃경쟁을 벌였다.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옥천군이 합류했다. 현재 이들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도 이상기류에 휩싸여 있다. 정부의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
[충북일보] 업무 상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다. 즐겨 찾는 종류는 'PARLIAMENT'다. 다행히 대학가에 위치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팔러먼트 푸른색'이라고 말하면, 알바 대학생들이 "아, 팔리아멘트요"라고 잘못된 정정을 하며 즉시 찾아준다. 하지만 고령자 등이 근무하는 대다수 일반 가게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레종,에쎄,메비우스,캐멀…. 어려운 '꼬부랑 글자' 중에서 제대로 찾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소용없다. 결국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매장에 들어가 담배를 집어든다. 머쓱해하는 점원에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최근 인터넷에는 '편의점 알바 담배 이름 종류 외우기'란 글도 올랐다. 지역 특성 상 아파트 관련 기사를 많이 쓴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받다 보면 어려운 외국어나 외래어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영어 좀 한다는 카투사 출신인 기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용어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웨어러블 원패스 시스템'과 집안의 조명과 가스밸브, 난방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스마트홈 앱 2.0'…현관에 설치되는 '스마트 인포 디스플레이 2
[충북일보] 계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때맞춰 가고 온다. 경제 위기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계절이 오감을 느낄 겨를이 없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연봉이 깎인다. 취직이 안 되고 장사가 신통치 않다. 벌여놓은 사업은 사면초가다. 중소 기업인들은 헉헉댄다. 이런 홍역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는 법이란 '긍정의 힘'도 한계점에 달했다. 올 하반기 경제는 더 걱정이다.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사드(THAAD) 배치 문제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기류다. 현실화 될 경우 수출에 타격받을 것이 자명하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을 때 상대국에게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노벨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2012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
[충북일보]자정(自淨)은 한 조직이 어떤 조치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위기의 조직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근 중앙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공당(公黨)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참패 후 3개월 가까이 심각한 계파싸움만 벌이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내부 문제가 적지 않지만, 그들은 적어도 '막장 드라마'를 쓰지는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한줌의 재로 남을 권력을 놓고 내부 총질이 끊이지 않는다. 언론과 국민이 앞다투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더욱 험한 꼴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나의 이익과 너의 허물만 보고, 동료의 장점과 나의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는다. 충북도당이 6~7일 연속 개최한 충북도의원 총회를 취재하면서 '깜깜한 절벽'을 경험했다. 공식 세비(歲費)가 아닌 의정활동비를 받는 주제에 마치 '적과의 혈투'에 임하는 최전방 장수 같은 착각에 빠져 연이틀 지역 정·관가에 충격을 안겨줬다.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
[충북일보] 심청이는 판단미숙의 저능아요. 춘향이는 요행수에 운명을 건 투기녀다. 흥부는 제몫도 챙기지 못한 멍청이다. 부양가족의 호구지책도 세우지 못한 나태하고 무능한 가장이다. 전통사회의 모범시민이었던 과거의 인물들에게 내린 선고다. 갑질, 부지기수다 효행과 신의, 우애와 배려는 차후의 문제일 뿐이다. 우선은 '나'부터다. 잇속을 챙기는 것이 급선무인 세태다. 얼마 전 몇몇 지인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귀결점이다. 오늘날 철면피 장본인들의 행태는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친인척 채용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 얼마 전 새누리당 의원 2명 더민주 의원 1명 등 3명이 친인척 보좌관 부적절 채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더민주 의원에 이어, 친인척 채용 2호를 기록한 이는 새누리 박인숙 의원이다. 나머지 2명은 새누리 김명연 의원과 더민주 안호영 의원이다. 사실관계는 엇비슷하다. 5촌 조카 및 동서, 매제, 6촌 동생이 등장한다. 서 의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 표정관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갑질 사례는 또 있다. 국회의원들의 보좌관과 비서관 월급 상납 행태다. 월급 상납은
[충북일보]최근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충북지역에서도 청주지역과 북부·남부3군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그렇지만 브랜드 아파트와 지방업체 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산업경기 침체와 신규공급물량 적체 및 미분양 증가에 따른 하락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수도권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6% 오르고 지방은 0.04%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13주째 연속 심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0.11%), 부산(0.06%), 강원(0.06%), 경기(0.04%), 인천(0.03%) 등이 상승했고, 대전(0.00%)은 보합, 경북(-0.16%), 충북(-0.10%), 대구(-0.09%) 등이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상 최저 기준금리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충북일보]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유치 경쟁에 따른 소모적인 논란과 사회적 갈등, 지역 이기주의 악순환,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 등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다. 갈등과 낭비를 조장하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그렇다.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준 채 막을 내렸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결국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 안으로 내놓았다. 제3의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는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경남권과 경북권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예고됐던 후유증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대 국민사과를 통해 일단락 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면위로 재 부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추진도 혼란만을 야기 시켰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무기한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그러면서
[충북일보] 교사를 비롯한 일반 공무원, 대학의 교수들이 현재 '성과급' 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 연급법을 개정해 약 500조원의 공무원연금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번에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통해 신분보장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행정은 그 성과를 측정해 계량화 할 수 없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동료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에게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을 돌아가면서 점수를 주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성과급에 반발해 이의신청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대학들의 사정의 심각하다. 국공립대도 2006년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 돼 교수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기에다 임금피크제 성격을 가미해 현재의 조교수, 부교수와 정교수를 이분법적으로 갈등의 구조로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교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200년 전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백성을 섬기며 봉사하는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길을 제시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언이다. 청백리란 선비의 전형을 뜻한다. 조선시대 의정부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이다. 청빈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봉공하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은 관직자 들이 해당된다. 청백리 표상은 황희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은 어느 날, 황희가 정승이 되었음에도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담장도 없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조판서에게 비밀리에 담장을 쌓으라고 지시했다. 공조판서 일행은 집 둘레에 담장을 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쪽의 담장이 무너지면서 황희가 방문을 열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황희는 "백성 가운데에는 가난하게 담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세종에게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했다. 그의 청렴함에 세종과 다른 신료들은 크게 감복했다. 예나 지금이나 청렴은 공직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요즘 공무원들의 자화상은 어떤
[충북일보]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왔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 달라." 얼마 전 이승훈 청주시장이 주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부한 내용이다. 인간들이 만든 재앙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그 위세가 대단하다. 시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꿔 놓을 정도다. 어느 사이엔가 미세먼지 예보는 비나 바람 같은 날씨예보와 함께 중요한 생활정보로 자리 잡았다. 외출할 때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다. 그만큼 외출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25일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 들어 맑은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서울 시내는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예부터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으로 불린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4년 미세먼지 농도가 52㎍/㎥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도 충북은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가장 심각하다. 지난 4월 한 달간 하루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하로 '좋음'이었던 날은 사흘에 하
[충북일보] 부모와 함께 살다 분가하는 자식은 집 마련하랴, 살림 장만하랴,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 '막내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 형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멋진 집(청사)은 마련해 줬지만, 효율적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 부족한 게 많다. 특히 이 도시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특별자치시다. 행정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기초와 광역 지자체를 합친 구조로 만들었다. 게다가 신도시 건설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반면 광역시 행정 노하우는 거의 축적된 게 없다. 먼저 출범한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행정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종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못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특별자치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씽크탱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행정 현장을 30여년간 취재하고 연구도 해온 필자는, 세종시 출범 초기에 시가 독자적 연구원을 설립하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 먼저 설립된 연구원들이 이른바 '밥값'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통합 운영하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다. 다행히 세종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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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