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뻣뻣해진 세종시의원들 고개' 좀 부드러워지려나

[충북일보] 부모와 함께 살다 분가하는 자식은 집 마련하랴, 살림 장만하랴, 할 일이 많다.

우리나라 '막내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 형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멋진 집(청사)은 마련해 줬지만, 효율적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 부족한 게 많다.

특히 이 도시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특별자치시다. 행정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기초와 광역 지자체를 합친 구조로 만들었다. 게다가 신도시 건설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반면 광역시 행정 노하우는 거의 축적된 게 없다.

먼저 출범한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행정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종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못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특별자치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씽크탱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행정 현장을 30여년간 취재하고 연구도 해온 필자는, 세종시 출범 초기에 시가 독자적 연구원을 설립하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 먼저 설립된 연구원들이 이른바 '밥값'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통합 운영하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이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다.

다행히 세종시는 인근 지자체인 대전시의 배려로 올해 7월부터 연구원을 대전시와 통합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3월 21일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기존 대전발전연구원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대, 연구원에 '세종연구실'과 '상생(相生)협력실'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광역행정 추세는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종과 대전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부활 이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늘어나고 있다. 세종과 대전 사이에는 오송~세종~대전역 광역BRT(간선급행버스) 운행,둘레길 조성 등이 대표적 사례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연구실은 8명 이하의 최소 조직으로 운영하고, 출연금을 포함한 운영 예산은 초기 5년간 총 60억원이라고 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늘어난 시 예산(3천115억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이처럼 무르익는 두 지자체의 잔치 분위기에 세종시의회가 뜬금없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세종시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달 12~31일 열린 37회 임시회에서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10억원과 하반기 운영비 5억원 등 15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연구원 설립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안이 먼저 상정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된다는 게 시의회가 내세우는 표면상의 이유라고 한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설 정부 조직에 대해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보다 예산안이 먼저 상정된 전례가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전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될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은 시의원들의 '비현실적 명분론'으로 인해 최소한 몇 개월 늦어지게 됐다.

사실 올해 첫 추경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룰 37회 임시회는 한 달 일찍 열렸어야 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된 20대 국회의원 선거(4월 13일) 때문에 올해는 4월 임시회가 열리지 못했다. 시의원들이 시정이나 시민 복리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더 중요시하는 바람에 시 살림살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달로 전국 지방의원들이 4년 임기의 절반을 맞는 가운데, 최근 한 지인이 기자에게 던진 말이 생각난다. "당선된 뒤 '뻣뻣해진 시의원들 고개'가 임기 하반기엔 다시 부드러워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