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 말할 수 있는 소위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하여 야당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 사회가 극명하게 이분법으로 갈라져 있는 것임을 보여주듯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분화되어 자신을 지명해준 성향에 따라 서로 합의를 한 것처럼 판단을 내놓았다. 이런 판단 결과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 내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헌법을 전공으로 선택한 1988년 8월 5일 헌법 9차 개헌으로 헌법 제6장에 헌법재판소가 등장했다. 대륙법계인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헌법재판소법을 우리 헌법에 채용한 것은 어찌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 폭넓고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선진 헌법의 대열에 참여하여 국가의 독주를 제한하고 개개 법률로 인하여 생길 문제를 4의 기관이라 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믿어 헌법재판소 탄생을 환영했고, 나도 석사학위논문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고찰'로 선택했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달리 「1.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
[충북일보] 충북교육청 납품비리가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대리점을 통해 충북지역 일선 학교에 납품한 냉난방기가 문제를 일으켰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급 제품 100여 대가 납품됐기 때문이다. 이번 비리는 2021년 국민신문고 공익제보로 알려졌지만 최근에야 제대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인 2018~2021년 A사는 조달청 입찰을 거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수백 대를 청주와 보은지역 초·중학교 등에 납품키로 했다. 냉난방기 설치는 A사와 계약을 맺은 청주의 한 대리점이 맡아서 했다. 하지만 각 학교에 설치된 제품은 1등급이 아닌 3~4등급으로 확인됐다. 관급 자재(물품)가 아닌 저가의 사급 제품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에 등록된 A사의 1등급 제품은 대당 도매 단가가 297만 원이다.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다. A사가 납품한 3~4등급 제품은 대당 155만 원이다. 1등급에 견줘 142만 원의 단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최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의 조건 1위는 '좋은 배우자(31.0%)'이고 2위가 '건강하게 사는 것(26.3%)이 차지했다. 이어서 '돈'과 '명예' 등의 순이라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위급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에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불가피한 위급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도 포함돼 있다. 요즘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지방 의료격차 심각', '필수 의료 공백', '의사 인력 절대 부족' 등이다. 의료인력의 수도권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염려다. 단양군은 2015년 단양서울병원의 폐원 이후 8년째 '응급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군민과 단양을 찾는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평등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최근 5년간의 급성심정지 환자들의 생존확률을 보면 전국(7.5%)에 비해 단양(1.8%)로 현저히 낮은 수치며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전국(43.8명), 충북(50.5명), 단양(71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삶을 달관한 듯, 어찌 보면 몹시도 지쳐 보이는, 인생의 신산고초를 다 맛 보았을 여인을 모셨습니다. 자신을 소개해 주시죠. "나혜석입니다. 날보고 신여성이라 합니다. 내 수식어가 무척 많은데 다 부질없어요. 험한 시대에 금수저로 나서 아무 수저도 없이 삶을 마쳤습니다. 한많은 여인이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선생의 생애를 살펴봤어요. 선생에게 큰 영향을 남긴 남자들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 비슷할 테니까요." -그럼,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버지는 모순되고 복잡한 분이셨어요. 수원에 많은 땅이 있었고 사법관에 일제시대에는 용인, 시흥군수를 지낸 부와 세력을 다 가진 분이었어요. 내게 온갖 재능을 물려주고 서양식 학교에 보낸 개명된 생각에 한편은 가부장적이고 첩을 데리고 살았던 분입니다." -부친에 대한 선생의 평가는 어떠신지요? "넘치는 재능과 그 당시 일본 유학을 보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분이지요." -선생은 일본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합니다. 유학생활 중 많은 활동을 하면서 시인 최승구를 만납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꿈같은 시절이었지요. 어
단원 김홍도에 대한 역사기록을 찾다 문득 그가 연풍현감으로 있을 때 일화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단원을 각별히 총애한 정조가 금강산 그림을 그려 달라고 명하면서 단양. 청풍, 영춘, 제천의 산수도 그리라고 한 것이다. 금강산 그림은 겸재 정선 그림과 더불어 너무나 유명하지만 충북 북부 3군을 그려달라고 어명한 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원이 연풍 현감에 임명되어 단양을 찾아 상선암, 사인암을 그려 남긴 것은 단편적인 그림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그림들은 리움에 소장 된 보물 '병진년화첩'안에 실려 있다. 김홍도가 51세 때인 정조 20년(1796)에 그린 작품들이다. 유홍준의 글 '국보순례'에도 언급 된 이 화첩은 총 20면으로 되어있으며 각 그림의 크기는 가로 36.6㎝, 세로 26.7㎝ 정도이다. 그림은 종이에 먹으로 그린 후 담채 했다. 한지에 그린 그림을 두껍고 빳빳한 양지에 붙여 10면을 1첩으로 하여 2첩을 한 갑에 넣어 1면씩 열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단원의 단양 산수화는 신필(神筆)로 대우받을 정도로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 조선 선조 때 단양군수를 지낸 퇴계 이황을 생각하며 지은 화제가 가장 마
며칠 전 월출산을 갈 기회가 생겼다. 오랜만의 일이었다. 우리나라 산 중에 "악"자를 품은 산은 대부분 수려한 경치를 자랑한다. 월악산, 설악산 등이 그렇다. 남도의 월출산은 "악"자도 없는데 바위산으로 단연 으뜸이라고들 하더니 정말 그랬다. 월출산은 산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멋진 경치로 눈을 사로잡았지만 정말 험했다. 산행의 묘미는 기대하지도 못한 멋진 풍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형형색색 피어난 꽃과 나무로 감동을 줄 때이다. 이번 산행에는 진달래가 그랬다. 아직 쌀쌀한 날씨라 기대하지 않았던 진달래가 산행의 초입에서부터 지천으로 피어서 산꾼들을 맞이해주었다.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같이 행복한 순간이었다. '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라고 하듯 서서히 바위가 나타나면서부터는 달라졌다. 흔들거리는 돌멩이도 밟아야 했고 돌이끼 낀 바위 위를 걸어야 했다. 발을 헛디딜까 조심하느라 열심히 발만 보았다. 바짝 긴장하며 조심조심 나아가야 했으며 가끔 미끄러운 길에 움찔했다. 오르고 또 올라서 능선 하나를 지나고 다시 내려가 또 다른 바위산을 올라갔다. 거친 바위를 오를 땐 손을 둘 데가 없어 당황하기도 했고
민들레 박득희 충북시인협회 회원 고운 사연 가득 담고 무게에 못 이겨 흔들리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에 흔들림 바람결에 그네를 타는 것일까 노란 꽃잎에 적은 사연 한 잎 한 잎 흔들리는 바람에 부탁하여 더 가까이 가져다주고 싶은 것일까 허공을 날아오르는 고운 솜털에 그리운 마음도 보내본다
[충북일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의 들녘이 분주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 일손에 의존하지 않고는 농사짓기가 힘들어진 탓이다. 하지만 이들의 무단이탈 등 관리 문제가 적잖은 부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올해부터 본격 재개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충북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00여 명이다. 연내 입국해 충북에 배정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천100여 명이다.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다. 도내 각 시군이 외국 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은 덕이다. 충주시엔 지난 3일 라오스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해 12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시설하우스(상추, 방울토마토), 미나리, 복숭아 농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충주에는 지난달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33명이 9개 농가에 배치됐다. 여기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3명도 포함된다. 오는 5월엔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27명이 추가로 입국한다. 괴산군에도 지난 3일 필리핀 아마데오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입국했다.
새벽 아침 창문을 연다. 싱그럽게 첫 입을 떼는 새소리와 함께 여명의 꿈을 안는다. 빈 가슴속 빗장을 활짝 열면 봄 향기가 '톡톡' 내 마음을 노크하고, 들꽃들의 연분홍빛 설렘이 아른거린다. 나는 하던 일을 잠시 털어내며 봄맞이 길에 나선다. 바쁜 농사 일 틈으로 얻어내는 고마운 일상, 그것은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참된 평화다. 차분한 생각 속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넓은 들판을 걷는 일, 그것은 내게 슬픈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두 볼을 스치고 지나는 부드러운 바람결은 겨우내 속앓이 하던 아픔을 씻어라도 주는 듯,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마을 고샅길을 돌아 낮은 돌담의 한가로운 정취를 즐기며 걷다보니, 세상살이에 지친 할머니가 쓰다버린 유모차를 힘들게 끌다가 자불자불 졸고 있다. 세월의 주름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른한 햇살이 크게 하품을 하고, 흰 구름이 멀리서 둥실 떠오른다. 노년기의 표정은 그 사람의 언어라는 말이 있다. 꽃이 피고 지는 일이나 사람이 태어나 청춘을 누리다가 시들어가는 일이나 같을진데, 사는 동안 누구든 굳은 일이나 아니꼬운 일 한번 겪지 않는 사람 있을까? 동네 골
지인의 출판기념회에 갔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인데 늦은 나이에 글공부를 시작하셨지만 꾸준한 열정 덕분에 수필집을 내게 되셨다고 한다. 그동안 쓴 작품을 묶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얼마나 힘들면 한 권의 책 출간을 산고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하겠는가. 상기된 표정으로 자신의 출간 기념회에 와 준 손님들을 맞이하는 작가의 모습을 봤다. 겉으로 뵙기에는 조용한 성품이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분이시다. 끊임없는 독서와 습작으로 자신을 담금질하며 알찬 작품집을 탄생시켰다. 그런 노력이 있기에 여든을 넘긴 연세에 첫 수필집을 출간한 것이다. 출간 기념행사를 보며 더 놀라웠던 것은 멀리에서 찾아와 준 오랜 친구들과 작가의 우정이었다. 부산에서 음성까지 와 준 고교 친구들과 넘치는 우애, 멀리 미국에서 오셨다는 작가의 벗들이 진심으로 손뼉을 치며 자기의 일처럼 기뻐해 주는 모습이 인생의 후배인 모임 회원들을 숙연하게 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작가는 젊은 나이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셨다고 한다. 오랫동안 살아 온 그곳은 가족들의 삶의 기반이고 터전이다. 가까운 외국도 아니고 멀리 남미에 있는 과
과거에 비해 시민들이 '일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론을 통해 기존 정책이 일부 수정되는 것 같기도 하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된 근로 시간 개편안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안 대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형성된 배경에는 인과율이 있을 것이다. 주요 동인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권을 통한 개인의 권리의식에 대한 비약적인 증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확대,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괴리 정도가 주요 요인이 아닐까 싶다. 그 중 '집단주의(세대 간의 괴리)'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서 범인(凡人)이 일정 부분 해결할 수도 있다. 한 세대는 일반적으로 30년을 일컫는다. 그리고 책은 당시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 교보문고에서 집계한 '1995년도 상반기 베스트셀러 50'라는 기사를 보았다. 베스트 셀러 1위는 '신화는 없다'라는 책이다. "회사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빠른 나이에 승진하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기 힘들 사례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젊은 나이에는 워라밸 따지지 말고 회사에 충실해
아침부터 객지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상당구에서 보궐선거 한다면서요? 4월 5일에 마침 우리 회사 쉬는 날인데 그날 가서 투표할게요." 객지에서조차 고향의 보궐선거를 챙기는 너는 자랑스러운 공정선거지원단의 아들이구나 싶어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간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뒤 무료함을 달래보고자 시작한 공정선거지원단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감시, 고발, 채증,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들먹이며 남편부터 반대하기 시작했다. 과거 '선거부정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완장 차고 활동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험하면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는 물론 조합장 위탁 선거까지 치르는 사이에 후보자 현수막 위치가 이동되었다는 제보를 해주는 지인의 초등학생 아이들, 이른 출근길에, 늦은 퇴근길에 후보자들 선거유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관찰해 주는 나의 고마운 지인들…. 나의 그림자 '공정선거지원단'으로서의 활약은 선거운동기간 우리들만의 또 다른 리그로 불타올랐다. 엄마의 공정선거지원단 생활로 인해 투표 날은 '쉬는 날
[충북일보]당초 올 여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던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연기된 것은 지난해 청주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시는 6월이나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대현지하상가 운영권자인 대현프리몰과의 협의과정에서 보상금 산정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현지하상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대현프리몰의 운영권 취소 절차가 지연됐고, 이에따라 공사 자체가 늦춰지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올해 초부터 시는 대현프리몰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 잔존기간에 대한 보상액 협상에 나섰다. 대현프리몰은 오는 2028년까지 성안동 지하상가를 기부채납방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기에 영업을 종료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곳을 청년특화공간으로 꾸미기로 결정하고 대현프리몰의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상비 지급과 운영권 취소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체 공사 기간도 늘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시는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기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기존 경부선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반도 X축 철도망 구축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산이 100억 원 감액됐다. 애초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199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 4월 확정된 1회 추경에도 변동이 없었지만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의 절반이 삭감됐다. 정부는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과다 증액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시행되며 이월액이 누적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가철도공단에 유보금 582억 원이 발생한 만큼 이를 우선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8월 기본설계에 들어간 이 사업은 애초 2019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선의 고속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의 직선화 등이 추가됐다. 이에 총사업비는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