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일벌백계로 교육비리 예방해라

［충북일보］ 충북교육청 납품비리가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대리점을 통해 충북지역 일선 학교에 납품한 냉난방기가 문제를 일으켰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급 제품 100여 대가 납품됐기 때문이다.

이번 비리는 2021년 국민신문고 공익제보로 알려졌지만 최근에야 제대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인 2018~2021년 A사는 조달청 입찰을 거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수백 대를 청주와 보은지역 초·중학교 등에 납품키로 했다. 냉난방기 설치는 A사와 계약을 맺은 청주의 한 대리점이 맡아서 했다. 하지만 각 학교에 설치된 제품은 1등급이 아닌 3~4등급으로 확인됐다. 관급 자재(물품)가 아닌 저가의 사급 제품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에 등록된 A사의 1등급 제품은 대당 도매 단가가 297만 원이다.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물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게 돼 있다. A사가 납품한 3~4등급 제품은 대당 155만 원이다. 1등급에 견줘 142만 원의 단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최저가 입찰로 낙찰 업체를 결정한다. 납품 단가가 더 낮아지더라도 결국 예산을 다 쓸 수밖에 없다. 업체나 대리점 중 하나는 부당 이득을 취하는 구조다. 비리의 시작은 관급을 사급으로 바꿀 때부터다.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다.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계는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하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나마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비리의 몸통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이번 납품 비리 역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다른 비리가 저질러졌을 지도 모른다. 학교 공사를 둘러싼 뒷거래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대개 납품 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컴퓨터기기와 냉난방 설비 설치, 교실 인테리어 시공 등이 대표적이다. 차제에 경찰 등이 나서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계 납품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는 지난 충북교육감 선거 때도 제기돼 쟁점화 됐다.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이어져 진화한다는 점이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교육 관련 비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벌어진다.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결국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충북교육계에 대한 도민 불신은 아주 깊다. 그런데 또다시 고질적인 비리 사건이 터졌다.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구조의 뿌리를 보여준다.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확인해준다. 충북교육청은 이 번 일을 계기로 특단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어는 독(毒)을 빼면 괜찮다. 하지만 교육비리는 아무리 작아도 독이다. 교육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바른 미래를 위해 교육 비리 척결은 너무나 당연하다. 발본색원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 먼저 교육계 내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의지가 있어야 한다. 교육계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잘못으로 인식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교육비리는 사라지기 힘들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각종 감사와 비리 교육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르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은 교육계 비리 척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쓴다. 그런데도 사정의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다. 교육계 비리에 비교적 관대한 유교적 관행 때문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에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공무원들의 청렴실천 교육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비리 엄단 노력과 함께 비리 발생 이유도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