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한 공유재산의 보험료(공제금) 부과에 대한 회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5일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의 보험료 미납 등 현행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선박 등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앞서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허가받거나 대부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된 보험료나 공제금이 기한 내 회수가 되지 않고 미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나 공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보험료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의
［충북일보］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가량 앞두고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여권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선두에 서서 달리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당내에서 유력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인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을 영입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의 복잡한 경선 셈법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현재까지 친문과 비문 간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친문을 대표한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충북의 민주당원들도 이낙연 캠프에 가장 많이 모였을 정도다. 대표적인 비문(비문재인)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충북의 그룹도 나타났다. 이낙연 캠프에 비해 숫자에서 매우 뒤지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합류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친문(친문재인)과 비문 그룹은 야당은 물론, 경쟁후보 측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겉으로는 잡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생결단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충북일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계승하는 민주 정부 4기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충북 청주에서 '국민면접 2탄, 대통령 취준생의 현장 집중면접'을 개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원주갑)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서울 종로) 의원,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김두관(양산을) 의원 등 9명의 예비후보(기호순)는 후보별 30초간 주어진 각오 발표를 통해 자신만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 후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사람 높아야 한다. 사람이 돈보다 높다. 땅보다 높다. 사람이 권력보다 이념보다 높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 높이는 나라 정의공정법치 추미애 정공법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호소했다. 이광재 예비후보는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 취직 하러 왔다"며 "10~60대 모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국민들 서포터즈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 나라의 운명 그리고 5천 만 국민들의 삶이 걸린 대한민국 대표, 일꾼을 뽑는 자리"
［충북일보］ 국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 되는 만큼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에 대한 세재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며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
［충북일보］ 한국갤럽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국민의힘) 지지율이 4년 8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처음으로 오차 범위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과 같아졌다. 특히 각종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표)' 역할을 하는 대표적 지역인 세종·충청의 경우 최근 3주 연속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호남(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당보다 야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았다. 또 전국적으로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2개월 2주 만에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높아진 가운데, 두 사람 간 격차는 충청권이 대구·경북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지율,4년 8개월여만에 민주당=국민의힘 한국갤럽은 만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한 7월 1주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2%였다. 두 정당 지지율은
［충북일보］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시 상당구) 의원은 해당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됐음을 증명하면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의 요건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농사를 지어왔지만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실적이 없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농업 현장의 불만과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개정안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농자재구입 등을 통해 해당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농업에 이용되었음에도 종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지급대상 인정의 폭을 넓혔다. 정정순 의원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을 종전 수급실적 있는 농지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직접지불금을 지급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농사를 지
［충북일보］ 국회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총 34만5천895.5㎡)에 총 23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활용해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에는 충북도, 충주시와 함께 (재)충북테크노파크, 고등기술연구원, ㈜원익머트리얼즈 외 11개 기업이 참여한다. 충주시는 2019년 산업부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그린수소 사업화를 위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다. 지역 내 수소 충전소, 수소버스, 연료전지발전소 등 향후 수요에 맞는 수소 인프라와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소산업은 현행 규제로 인해 바이오가스 기반의 그린수소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수소 기술 기준이 부재해 이를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충주시 일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특구 내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
［충북일보］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이름이 보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발의된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건명이나 법률명으로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사건이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될수록 아이와 가족들은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1일 "전기·수소차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정비업소를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친환경차 보급량에 비해 정비·점검을 할 수 있는 정비·검사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1천100개, 수소차 검사소는 10개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완성차 대기업 정비·검사소에 집중된 나머지, 정비 친환경차 이용자들은 간단한 정비를 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도 올해 3월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의 등록기준을 완화했지만,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일반 정비업소들은 인력과 재정적 문제로 전기·수소차 정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차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과 보급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1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천을 거쳐 충주, 오송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 노선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과 '강원~충청~호남을 2시간대로 잇다'라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원주~제천~충주~오송 고속철도' 신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현재 충북선 고속화 사업계획에 따른 원주~오송 구간 고속철도(KTX)는 지역 거점역인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 초래는 물론, 강원~충청~호남 구간 이용 시 환승이 필요해 이동 시간 단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엄 의원과 이 의원이 제안한 조정안은 강원~충청~호남 전체 구간을 직접 연결해 환승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제천역 통과에 따라 기존 제천역 차량사업소를 이용하는 등 열차 운영의 효율성까지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역시 약 2천5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제천~충주~오송을 잇는 고속철도가 신설될 경우, 제천에서 청주까지 35분
［충북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구) 의원은 금계지구 취수보 보강 사업비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금계리 취수보 보수공사 사업 5억 원 △절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6억 원이다. 금계리 하천(병천천)의 취수보는 2008년께 설치돼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취수보 일부 미설치 구간으로 유수 흐름이 발생하는 등 도로 쪽 사면이 지속적으로 침식·세굴되고, 토사가 퇴적돼 하천의 물길이 변형되는 등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교세는 올해 10월까지 취수보 미설치 구간(L=40m)을 정비하는데 사용된다. 절터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지역 현안 사업이다.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장소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시설 노후화로 많은 유지관리비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외면에 범죄 취약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다. 배수시설과 놀이시설, 파고라 등이 재정비된다. 도종환 의원은 "재해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곳을 개선하겠다. 계속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장섭)이 신임 도당 수석대변인에 허창원(50·청주4·사진) 충북도의원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도당 수석대변이었던 이상식(청주7) 도의원이 하반기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수석대변인 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뤄졌다. 도당 대변인단은 허창원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변은영 대변인(청주시의원), 안치영 대변인(전 도당 장애인위원장)으로 재편됐다. 허창원 수석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충북도당 수석대변인을 맡게 되어 부담이 크지만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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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