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9일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선거운동 현수막 제작으로 친(親) 환경 선거운동을 도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2020년 발생한 폐현수막 중량은 총 1천739톤에 달했으나 재활용된 현수막은 약 408톤으로 23.5%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과 특수용액 등이 첨가돼 제작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엄 의원은 "선거 때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등 선거를 치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당장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선거 문화를 만들어
[충북일보] 여당이 다음주에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조율안 마련을 위한 당·정·청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결과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 원을 마련하고, 가칭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소멸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1조 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규모는 0.2~0.5조 원 범위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이양'은 2조3천 억 원 규모를 확정했다. 당초 7대 3을 목표로 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이 적용된 지난해 2020년 73.7대 26.3에서 오는 2022년 72.6대 27.4로 1.1%p 개선된다. 또한 재정분권특위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오는 8월 중 개최해 합의안을 공식화하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영배 위원장, 이해식 간사와 특위 위원인 김경협 의원, 김영진 의원,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의 징벌적 언론중재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를 보면 징벌 배상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집권세력에 불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8일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재산권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소비자·기업의 피해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글로벌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는 우리 산업계와 경제성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며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반드시 법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적인 견해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정우택(68)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27일 "충북의 승리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승리를 견인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전날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은 이날 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 신뢰받는 모습을 거듭나 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기능을 상실한 청주 4개 당협의 체제정비다. 정 위원장은 "청주는 선거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4개(상당·서원·흥덕·청원) 당협 가운데 2개(상당·서원)는 당협위원장이 없다"며 "청원당협은 김수민 위원장이 맡고 있으나 중앙당 홍보위원장직 수행으로 심혈을 못기울일 가능성이 있고 (흥덕구당협위원장인) 저도 정치에 손을 떼 조직관리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협위원장 선출은 중앙당의 역할이나 당협 활성화는 당원과 도당위원장의 몫"이라며 "중앙당과 협의해 조직관리를 위한 체제정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도당위원장이 자주 교체돼 제대로 기능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는 도당이 중심이 돼 당협과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너지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26일 1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우택(68·사진) 전 국회의원을 충북도당위원장에 임명했다. 임기는 1년이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도당위원장은 4선(15~16, 19~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충북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두루 거쳤다. 정우택 도당위원장을 포함해 이날 임명된 시·도당 위원장은 모두 12명이다. 시·도당별로는 △박성중(63) 서울시당위원장 △백종헌(59) 부산시당위원장△추경호(61) 대구시당위원장 △배준영(51) 인천시당위원장 △양홍규(57) 대전시당위원장 △박성민(62) 울산시당위원장 △최민호(65) 세종시당위원장 △김성원(48) 경기도당위원장 △유상범(55) 강원도당위원장 △김정재(55) 경북도당위원장 △이달곤(68) 경남도당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 중 원외 위원장은 정우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 양홍규 대전시당위원장 등 3명뿐이다. 여성위원장은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이 유일하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26일 공공기관의 채용시험 관련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나 점수, 면접 평가 기준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응시자가 사실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극심한 취업난과 경기침체로 비교적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도 공무원 시험처럼 성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21년 상반기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신입사원 최종 경쟁률은 715대 1을 기록했
[충북일보] '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 1전시장 3홀에서 열린 '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방자치 시행 30주년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49개 시·군 등 53개 기관과 32개 업체가 참여해 부스 190개를 운영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충북에서는 10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증평, 음성 괴산, 옥천, 영동)이 참여했다. 행사기간 누적 관람객 수는 3천34명에 달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사례', '코로나19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향'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강연들이 펼쳐졌다. 지방의원들은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의 '지방재정 실무특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부대행사로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위한 주민자치 특강,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충북일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개막했다. 박람회는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 1전시장 3홀에서 열렸다. 박람회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충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역신문이 공동주최했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산광역시가 후원했다. 박람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내 지역별 의회와 행정기관이 모여 자치와 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충북에서는 10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참여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알리고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했다. ◇청주시 국내 첫 법정 '문화도시'인 청주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문화제조창을 중심으로 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주제인 '공생의 도구'를 소개했다. 이번 공예비엔날레에서는 사람(주채)과 도구(방법론), 집단(공동체)이 올바른 관계를
[충북일보] 정우택(68·사진) 전 국회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지난 23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1년 정기 도당대회에서 3선 현역인 이종배(충주) 국회의원과 40대 후보인 박한석 도당 수석대변인을 꺾고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정 전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정 전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당위원장에 임명되면 임기(1년)를 시작하게 된다. 정 전 의원은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자 명령이다. 정권교체라는 기치 아래 혁신과 통합으로 국민과 하나 되는 도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가 가진 모든 정치적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어 도당이 정권교체의 첨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대선과 지선 승리를 위한 선결 과제로 당협 체제 정비와 결속을 꼽았다. 정 전 의원은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내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지역이지만 유명무실화된 청주 각 당협의 체제 정비와 도당과 충북의 모든 당협을 결속시켜 대선과 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대선과 지선, 총선까지 이
[충북일보] 국민의당 충북도당이 25일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당선을 축하한다"며 "범야권 대동단결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비전 실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도당의 신임 도당 지도부 구성을 계기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충북의 정치와 행정의 발전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행복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새로운 도당체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발전과 비전을 앞당겨 실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과 경쟁했던 이종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선전이 충북 정치와 행정의 화합과 조화의 상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박한석 도당 수석대변인에게는 "젊음과 패기로 충북 발전을 위해 더욱 당당한 행보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정우택(68)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2021년 정기 도당대회를 실시한 결과 정우택 전 의원이 최다득표인 262표를 받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출된 도당위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기 도당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로 진행했으며, 투표결과 도당대회 대의원 597명 중 521명(투표율 87.27%)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 전 의원은 "저를 내년 대선과 지선을 이끌 도당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열망이 무엇인지 알기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국회, 지자체까지 좌파독재에 갇혀 국민적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편가르기식 아마추어 좌파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으로 만들고, 민생은 피폐해지고 정의와 공정은 무너져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자 명령이다. 정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