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간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헛일이 됐다. 대부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올해 초 정부 부처 등 관가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공무원을 앞둔 공무원들이 정년 전에 경쟁적으로 퇴직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공직자 재취업을 막는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만연한 공직사회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관련 분야 재취업은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진영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이나 후나 변한 게 별로 없다. 최근 6개월 간 취업심사 공무원 302명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위 '힘 있는' 부처 출신의 경우 다양한 직종에 '100%' 취업가능 처분을 받았다. 관피아 용역도 더불어 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사무소 터널관리 용역은 대표적인 사례다. 관피아 업체에 17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이미 의혹이 아니
[충북일보] 10월에도 충북지역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지역 특색을 살린 개성 넘치는 축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괴산유기농엑스포 등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문을 연 괴산엑스포는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지역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행사 종료 후 축제장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은 2013년 이후 거의 무방비 상태다.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역축제는 1990년대 이후 5년 마다 거의 두 배씩 늘어났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1천여 개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 충북에도 연륜이 높은 축제가 여러 개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역축제 역할을 하는 사례는 몇 안 된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동질성과 자립을 추구하는 문화적 활동을 총괄하는 의미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극대화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역 축제는 일반적으로 특산물 판매와 외부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는 '오송전시관' 건립이 산 넘어 산이다. 이미 물 건너간 계획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가 불참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게 결정적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시를 설득하겠다며 2개월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당연히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 추진여부 결정 기한을 올 연말까지로 연기했다. 여전히 청주시 참여를 유도겠다는 게 주된 이유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주시의 결정적인 불참 이유는 재정 어려움이다. 실제로 청주시는 당장 통합시청사와 구청사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500억 원이라는 사업비 분담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오송지역 주민들 간 양분된 의견이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역세권 주민들과 오송전시관 건립예정지 주민들간 이런 의견대립은 당연한 반응이다. 자신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송전시관 건립은 애초부터 일방 통행식 행정이 문제였다.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충북도와 청주시, 즉 행정기관 간 사전 협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주시의 불참 선언은 그 결과의 증명이자 증거다.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토지조서나 지적도 등 기본적인
[충북일보]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 있는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명예의 전당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정부수립 이후 뛰어난 공적을 달성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속의 숨은 '영웅 공무원'을 발굴, 재조명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을 선정하기로 했다.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겐 칭찬릴레이 확산과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시키기로 했다.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고 비위를 일벌백계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 기준은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충북일보] 추석연휴가 끝났다. 정치인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제20대 총선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연휴 내내 민심 읽기에 촉각을 세웠다. 당연히 내년의 총선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충북의 정치인들도 바쁜 추석연휴를 보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바닥 민심을 잡기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잡기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 주로 봉사활동이나 행사참석, 재래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민심을 챙겼다. 복지시설 등을 찾아 관계자와 원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통장 협의회 등 지역행사를 빠짐없이 챙겼다. 주로 발품을 팔아가며 지역민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집중했다. 어떤 예비후보는 주민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추석 충북민심의 중심은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유지여부였다. 더불어 청주권의 4개 선거구 유지도 관심 대상이었다. 남부3군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위기에 몰려있다. 최악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선거구 유지를 주장해 왔다. 그 주장엔 변함이 없다
[충북일보]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전남 나주와 강진의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오리가 나왔다. 이어 21일 전남 담양과 광주 북구의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에서 AI 항원(H5N8)이 검출됐다. 정밀검사 결과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23일엔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한 농가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때마침 추석 연휴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물론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확산 위험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AI는 주로 겨울에 창궐했다, 겨울 철새가 주범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파 매개도 철새가 아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AI가 이제 국내에 토착화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중 언제 어디서나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큰 교훈이다. 전염병은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방역망은 다소 과해 보일 정도로 넓게 잡는 게 좋다. 아직은 호남지역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충북일보] '선피아'척결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선피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차례 논의됐다가 무산됐던 '인사청문회'를 다시 추진할 태세다. 충북도 산하기관이나 단체의 주요 자리가 '논공행상'의 자리로 전락한 지는 오래다. 민선 시대가 열리면서 끝없이 선출직 단체장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자리가 됐다.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마찬가지 자리가 된 셈이다. 이시종 지사가 낙점한 인물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선거 활동을 도운 인물이라고 한다. 장애인단체 활동 경력도 없다. 게다가 이 지사는 지난해 선거 직전 "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문체육인이 맡아야 한다"고 약속했다. 체육인들의 반발 이유도 여기 있다.체육계 내부에서는 "선거공신이 아니면 중용이 어렵다"는 자조 섞인 비판여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선피아' 중용은 비단 체육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민선6기 1년 2개월 동안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인사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충북도 자체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다. 이 지사의 '내 사람 심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좋게 보면 선거 과정에 무급으로
[충북일보] 예상은 빗나갔다. 충북에 이슈가 없었던 탓인지 몰라도 올해 국감은 한마디로 '맹탕 국감'이었다. 날카로운 지적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전혀 없었다. 국감을 전후로 국감자료를 낸 의원도 몇 명뿐이었다. 국감 현장에서도 현안에 대한 고성이나 공방은 오가지 않았다. 그야말로 밋밋한 국감이었다. 국감장 주변에 상황대기를 하던 수십 명의 공무원들은 '휴'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한번 없이 국감이 끝나자 "괜한 걱정을 했다"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맹탕 국감'을 몸소 느끼는 자리였다.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잡은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데다 여야 모두 국감기간 중 집안싸움에 매몰되면서 충북도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국적 이슈가 됐던 충북의 주요 현안인 무상급식 논란도 대충 넘어갔다. 국감에 앞서 의원들이 충북도에 요구한 자료 목록은 350건이었다. 2013년 국감 당시 자료요구 목록 190건보다 54%나 늘어난 규모다. 안행위 공통요구 목록은 79건이었다. 진선미 의원 71건, 임수경 의원 53건, 진영 의원 42건, 조원
[충북일보] 충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실제로 실천한 기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전은 고사하고 아예 투자포기 각서까지 제출한 기업도 있다. 투자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충북도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도 계획을 철회한 기업체의 투자금액이 최근 3년 간 4천3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지난 22일 충북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렇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와 투자협약서(MOU)를 교환하고도 투자계획을 철회한 총 금액은 4천334억 원이다. 연도별 규모는 2012년 7개 기업 1천424억 원을 비롯해 2013년 25개 기업 2천434억 원, 2015년 5개 기업 476억 원 등이다. 324개 국내기업 중 투자를 완료한 곳은 129개소다. 투자예정액 16조58억 원 중 실제 투자가 마무리된 돈은 5조4천534억 원(34.1%)에 불과했다. 외국인 자본 투자는 22개 기업 1조3천153억 원 중 5개 3천943억 원(29.9%)에 그쳤다.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2개 509억 원 뿐이다. 기
[충북일보] 가을가뭄이 식각하다. 장마철에 비가 적게 내린 탓에 충북도내 지자체들의 가을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통적 농업지역인 충북의 물 사정도 심각하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청주·충주·보은·제천 등 도내 전 지역이 '매우 위험' 상태다. 지난 달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이번 가뭄은 10월까지 계속될 것 같다. 용수공급도 걱정이다. 지난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누적강수량은 569.7㎜다. 가을철(9~11월)에도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큰 비 소식이 없다. 이 같은 가을가뭄은 지역 내 다목적댐과 저수지 저수율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충주댐의 저수율은 41.6%로 평년 저수율 5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5단계로 구분되는 용수공급 대응단계 중 3번째인 '주의(하천유지용수 감량)' 단계다. 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안보'다.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 어렵게 버텨오던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조치들만으로 물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우선 기존의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추가적인 물 확보 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변
[충북일보] 20대 총선 지역구 획정 가이드라인과 관련,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마디로 자신의 지역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주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농 의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시 지역구는 9석 안팎 늘어나게 된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6석 안팎 줄어든다.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지난 21일 "농어촌·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의석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가세했다. 충북에선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가세했다. 우리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제시하지 못한 여야의 근원적 잘못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획정위 요청을 묵살한 장본인들을 곱게 봐줄 수가 없다. 정치적 수순인지는 몰라도 획정위의 요청을 묵살한 당사자들이 지금 하는 짓을 환영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
[충북일보]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도 중반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2015년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를 전후해 10~23일, 내달 1~8일 분리해서 실시한다. 피감기관 수만 780여개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오늘(22일)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충북도청에서 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충북도 국감에서는 무상급식과 국제행사, 투자유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들어 굵직한 현안이나 이슈가 없는 상태서 도가 해결해야 하거나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사안이기 때문이다.감사위원들은 감사에 앞서 350여건의 자료를 도에 요구했다. 안행위 공통으로 79건, 나머지는 의원 개인별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도와 교육청이 9개월 가까이 힘겨루기를 하는 무상급식 사태와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 잦은 국제행사 개최 등의 자료 요구가 많았다.무상급식의 경우 감사위원 3명이 자료를 요청, 국감에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다. 한데 도 국감에 앞서 걱정이다.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슈·대안·변화도 없는 '3無국감'이니
［충북일보］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청주시 전 부서가 나서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선 개선사업에 나섰다. 게다가 지난 주말 청주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곧바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먼저 시는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구역 2개소(명암N2, 명암N11지구)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해위험도는 위험 수준이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모두 위험도가 D등급이다. 지난해 말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발굴됐다. 시는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보수보강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급경사지 정밀조사를 완료했으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시는 낙석,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목 제거 및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와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강수 등 기상악화 시 상당산성 옛길 양쪽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다. 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를 위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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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22일 18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