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면서 '단타' 방식의 분양권 전매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포탈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주 사정도 별로 다르지 많다. 이른바 '피'로 불리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천만 원 이상으로 오른 게 원인이다. 근본적으론 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면서 생긴 부대효과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이다. 하지만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파는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사는 입장에선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투기세력들이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를 일삼고 있다. 이들은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수십 장씩 사들인 뒤 한꺼번에 청약을 신청하고 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적발이나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 때 다운계약서와 이중계약서 등 불법전매 행위는 이미 예삿일이 됐다.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과 중개업자를 통해 조장되고 있다. 그 사이 취득세
[충북일보]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 발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조계의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지난 8일 동시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충북대도 이날 재학생 222명 중 219명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기말시험 참석도 거부해 학생 성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적 평가를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사준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에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이기적인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사시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로스쿨은 비싼 학비 때문에 여유 있는 계층만 갈 수 있는 '돈스쿨'로 여겨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고위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돌고 있다. 물론 로스쿨을 폐지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로스쿨이 있는 대학과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 또 그 주변의 이익과 손해가 얽혀 불가능하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충북일보]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충북도와 도민들의 치열한 노력 덕이다. 이시종 지사 지시 후 288일만의 성과다. 이 지사는 지난 2월23일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을 지시했다. 그 후 충북도 공무원들은 세종시와 국회를 무려 101번이나 방문했다고 한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맨 땅에 헤딩'이 성공한 셈이다. 당초 지역에서 호응도는 높지 않았다.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앞섰다. 그래도 충북도는 저돌적으로 돌진했다. '바다 없는 충북에 바다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 제시했다. 본보도 수차례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뜻으로 뭉쳤다. 적어도 이 부분에선 정파가 없었다. 그 덕에 청주해양과학관 사업이 3번째 예타대상 건의사업으로 기재부에 제출됐다. 기재부에 제출된 예타대상 사업이 총 7개인 점을 감안할 때 반영 가능성이 아주 높다. 충북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전국에서 접근이 가장 용이한 국토교통망의 X축 중심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다
[충북일보]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 미반영이 결국 '충북 홀대론'을 재생산하고 있다. 충북은 그동안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 중부고속도로 확장(호법~오창)사업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그 바람에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게 됐다. 자연스럽게 '충북홀대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커지고 있다. 충북도 민·관·정 협의체는 지난 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충북도민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7일에는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여야를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공약화를 꾀하기로 했다. 여야의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나섰다. 내년 총선 여야 중앙당 공약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모두 중부고속도 확장의 중요성 때문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더불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향후 충북도민 차원에서 대응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유력 민간·사회·경제 단체들
[충북일보]내년 4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늦어지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협의 속도로는 여야가 약속한 오늘(9일) 합의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간 불공정게임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현역 의원의 경우 사실상 선거홍보물이나 다름없는 의정보고서를 돌리며 느긋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예산 배정 실적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신인의 발은 묶였다.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속만 타들어 간다. 오는 15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통폐합되거나 분구되는 지역구, 30여 곳에 이르는 경계조정지역구에서 불만은 더 크다. 자칫 예비후보들은 출마지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른 채 선거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나마도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자격을 잃게 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현역 의원의 대표적 갑질 사례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여야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종
[충북일보] 충주시 칠금동 세계무술공원에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가 설립된다. 충주가 세계무술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충주는 1998년부터 매년 세계무술축제를 열고 있다. 택견의 세계화와 함께 세계 전통무술의 저변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이 제1 목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는 유네스코 공식후원 행사로 지정돼 명성을 높였다. 충주는 이제 명실공이 전 세계 무술의 메카다. 올해 무술대회엔 26개국 27개 무술단체가 참여했다. 매년 60여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우수축제로 자리 잡았다. 국제무예센터가 충주에 설립되게 된 이유도 무관하지 않다. 세계무술축제는 인류의 유산인 전통 무예의 보존과 보급, 무예를 통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무예센터가 설립되면 앞으로 무예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게 된다. 더불어 충주도 전 세계 무술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북도, 충주시는 이달 중 국제무예센터 협의사항 양해각서를 맺고 국제무예센터 법인을 출범 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립에 필요한 120억 원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무술축제를 격년제로 치르기로 한 것도 걸림돌이다. 물론 충주
[충북일보] 최근 파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영동 등 남부3군의 곶감피해 농가를 보면서 기후변화를 생각한다. 영동지역에선 상강을 전후해 감을 깎아 매달아 곶감을 만든다. 절기상 상강엔 첫서리가 내린다. 그런데 올해엔 내리지 않았다. 곶감을 매달고 난 뒤 아침저녁으로 영하의 날씨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좋다.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한 달 정도 말리면 육질이 졸깃졸깃하게 변한다. 선조들이 상강에 맞춰 감을 깎아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까닭도 이런 이치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상강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고 있다. 이상기온으로 영상의 날씨에 고온다습하다. 그러다 보니 곶감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11월만 해도 15일간이나 비가 내렸다. 평년기온이 2.4～2.6도 높은 영상기온으로 곶감이 마르기도 전에 빠졌다. 깎은 감은 수분을 흡수한다. 그리고 영하와 영상의 날씨를 거치면서 곶감으로 변한다. 그래야 품질이 좋다. 그런데 올해 곶감 상태는 아주 좋지 않다. 잔뜩 수분을 먹어 마르지 않아 썩거나 무르기 때문이다. 이상기후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한반도는 100년간 평균이온이 1.7도 상승했다. 세계평균 기온은 0.74도
[충북일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시·도와 교육청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이 없으니 해결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충북은 다른 시·도 보다 더 심각하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예산만 편성했다. 그런데 충북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절반이상 삭감해버렸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학부모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직장맘'들은 내년이면 만 4세가 되는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디로 보내야 할지 저울질해 왔다.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 일선 어린이집들 역시 누리과정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고, 어린이집 과정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200%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유아 시기 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줄다리기에 유아를 둔 부모들만 불안하다.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 우리는 누리과
[충북일보] 충북 경제를 이야기할 때 청주국제공항을 빼놓을 수 없다. 청주공항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공항은 인천공항의 세계 허브화 전략으로 일단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젠 충남 서산비행장 내 민항기 유치로 피해를 입을 판이다. 충북의 항공 산업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다. 서산비행장 내 민항기 유치와 관련한 대책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이런 상황 변화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충남의 서산비행장 내 민항기 유치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내년부터 충남 서산 등 전국 4곳에서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청주공항과 서산비행장 이용계획 콘셉트가 중복된다는데 있다. 충남도는 서산비행장 민항기 유치를 통해 충남 서북부권의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계획도 세워놓은 것 같다. 그 다음은 순서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국제노선을 연결하는 중부권 허브공항 전략 구사다. 그 다음은 LCC(
[충북일보] 각종 관광정책은 해마다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책이 연계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장 환급형 사후(事後) 면세점'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구매 한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해 자칫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자 빠른 행보를 보였다. 외국인 면세대상 품목을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등으로 늘렸다. 소비세의 5%에서 8%로 면세비율을 확대했다. 도쿄 골목 구석구석의 작은 가게만 가도 얼마든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다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후면세점에 대한 즉시환급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 한도가 건당 20만원 미만이다.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다. 중국 요우커들이 요즘 일본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요우커 유치 및 관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까닭
[충북일보] 청년 일자리 관련 전략회의나 페스티발 등은 한두 번 열린 게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북에서 열린 행사는 좀 특이했다. 20대나 30대가 아닌 10대가 대상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충북중소기업청이 엊그제 '2015년도 충북도 잡&창업 페스티벌'을 열었다. 당장의 구인과 구직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충북을 이끌어갈 10대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자리였다. 더불어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기존의 취업 박람회는 대개 20~30대 예비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아니면 노인 일자리와 관계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트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수 중소기업 작업 현장을 가상 체험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원으로서의 꿈을 꾸게 했다. 우리는 이번 일자리 페스티벌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논의의 장이라고 판단한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 점도 아주 고무적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부가가치 유망산업 육성, 창업 등과 관련된 논의는 발전적이었다. 그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 회의나 지자체 행사는 많았다. 그러나 모두 그 나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6명의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동료 변호사를 변론하기 위해서다. 더 큰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라고 한다. 그 간의 사정은 알만하다. 동료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변호사들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찰에 대한 수사권 남용 문제 제기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물론 검찰의 수사력을 보완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환경이 예전과 달라져 수사방해로 이어지는 피의자의 합법적 수사개입에 맞설 카드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리바게닝,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등 제도적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어찌됐든 청주지검은 본의 아니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의 한축인 변호사들까지 나서 검찰수사에 불신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의 관심이 온통 청주지검 청사가 있는 '산남동'을 향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억 원 뇌물수수 사건 무죄 선고는 타
［충북일보］한국수력원자력 괴산발전소(괴산댐)가 초당 15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22일 괴산발전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괴산댐 수위는 129.9m로 계획 홍수위 136.93m를 밑돌고 있다. 괴산댐은 홍수기(6월 21∼9월 20일)를 맞아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지난 20~21일 밤 사이 유입량이 크게 늘자 21일 오전 한때 수문 7개 전부를 열고 초당 200㎥ 이상 방류했다. 이에 충주 등 댐 하류 지역 시·군은 인접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재난문자를 배포했다. 괴산댐이 방류량을 늘리면 하류인 괴산과 충주의 달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괴산댐은 강우 유입량 증가에 대비해 초당 800t까지 수문 방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홍수위 기간에는 인위적으로 수문을 조절하지 않고 유입량 전부를 방류하고 있다"며 "비가 올 때에는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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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22일 14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