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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3 19:18:14
  • 최종수정2015.12.03 19:18:12
[충북일보] 각종 관광정책은 해마다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책이 연계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장 환급형 사후(事後) 면세점'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구매 한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해 자칫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자 빠른 행보를 보였다. 외국인 면세대상 품목을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등으로 늘렸다. 소비세의 5%에서 8%로 면세비율을 확대했다. 도쿄 골목 구석구석의 작은 가게만 가도 얼마든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다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후면세점에 대한 즉시환급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 한도가 건당 20만원 미만이다.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다.

중국 요우커들이 요즘 일본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요우커 유치 및 관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면세점 정책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뒤늦게 내놓은 사후면세점 기준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 사이 '알토란'같은 요우커들은 인근 일본으로 대거 빠져나갔다.

일본은 현재 관광하기 좋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게다가 면세 혜택도 좋다. 관광객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요우커의 일본 유출은 충북에도 직격탄이다. 그동안 청주공항을 통해 많은 요우커들이 입국했다. 그러나 요즘 급격히 줄었다.

면세점 이용 불편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사후면세점의 경우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조차 없다 보니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그저 지난해 기준 49곳으로 추산된 현황이 사실상 전부다. 이런 허술함이 충북 관광 내실화를 가로 막는 요인이 됐다. 요우커의 구매 욕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사후면세점을 사전면세점처럼 운영하는 일본의 미니 면세점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충북의 사후면세점에 대해 제대로 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로 없다. 사후면세점 홍보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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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