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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3 19:18:14
  • 최종수정2015.12.03 19:18:14
[충북일보] 각종 관광정책은 해마다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책이 연계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장 환급형 사후(事後) 면세점'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구매 한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지 못해 자칫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자 빠른 행보를 보였다. 외국인 면세대상 품목을 식품, 음료, 약품, 화장품 등으로 늘렸다. 소비세의 5%에서 8%로 면세비율을 확대했다. 도쿄 골목 구석구석의 작은 가게만 가도 얼마든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다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후면세점에 대한 즉시환급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 한도가 건당 20만원 미만이다.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다.

중국 요우커들이 요즘 일본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요우커 유치 및 관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면세점 정책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뒤늦게 내놓은 사후면세점 기준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 사이 '알토란'같은 요우커들은 인근 일본으로 대거 빠져나갔다.

일본은 현재 관광하기 좋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게다가 면세 혜택도 좋다. 관광객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요우커의 일본 유출은 충북에도 직격탄이다. 그동안 청주공항을 통해 많은 요우커들이 입국했다. 그러나 요즘 급격히 줄었다.

면세점 이용 불편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사후면세점의 경우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조차 없다 보니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그저 지난해 기준 49곳으로 추산된 현황이 사실상 전부다. 이런 허술함이 충북 관광 내실화를 가로 막는 요인이 됐다. 요우커의 구매 욕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사후면세점을 사전면세점처럼 운영하는 일본의 미니 면세점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충북의 사후면세점에 대해 제대로 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로 없다. 사후면세점 홍보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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