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4차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충북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수용하면 양 기관의 예산안은 처리될 수 있다. 우려했던 준예산 체제도 막을 수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임의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본회의 의결도 일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6개월씩 운영되도록 예산을 임의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1년 치 누리과정 사업비는 유치원 459억 원, 어린이집 824억 원이다. 6개월 치는 각각 229억 원과 412억 원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여전히 치킨게임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담은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김병우 교육감은 "정부가 담당해야 몫"이라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도의회엔 예산 편성권한이 없다. 하지만
[충북일보] 내년부터 교육청별 교사 배정 방식이 바뀐다. 각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 교육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기준을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수,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하고 있다. 충북 중등의 경우 충남, 전북 등과 함께 4지역군으로 보정지수 적용을 적용받고 있다.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교사 정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충북 교육계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까닭도 여기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교원이 현재보다 부족하게 된다. 물론 내년에는 가배정을 인정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다. 유예기간을 4~5년 정도 둔다 해도 향후 어떠한 변동 상황이
[충북일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그런데 아직 '총선 룰'이 오리무중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전망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후원금 모집 등 사실상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상당수의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충북에선 예비후보자 등록 지금까지 23명이 등록했다. 당적별로는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6명 등이다. 향후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많아야 5~6명 정도 추가 등록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등록 문의가 없는 상태다. 내년 4월 13일 총선까지 120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는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선거의 기본이 되는 '게임의 룰'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법정 시한을 훨씬 넘겨서도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계파 갈등과 내분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사정이 심각하다. 야권은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
[충북일보] 다른 사람의 책을 겉표지만 슬쩍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한 비양심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대학 교수들의 치부다. 충북지역 대학 교수들도 다르지 않았다. 국립대에선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사립대에선 청주대 교수들이 연루됐다. 검찰은 기소된 대학 교수의 숫자나 학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대신 각 대학에 적발된 교수 명단을 통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원 저자-허위 저자-출판사'의 공범 체계와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원 저자는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 확보와 추가 인세 수입을 위해 표지갈이를 눈감아줬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서적 재고처리를 위해 필요했다. 서로서로 일조한 셈이
[충북일보] 감정싸움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벌이는 싸움이다. 충북도의회 여야가 벌이는 싸움이 그래 보인다. 의견충돌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년도 충북도 예산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예산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삭감된 예산 부활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보다 감정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내년도 도 예산안 처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예산도 큰 문제다. 준예산체제 돌입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 지부터 생각했으면 한다. 도의회의 문제는 도민 생각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는데서 비롯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되는 건 돼야 한다. 그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도리다. 정치인의 도리이기도 하다. 도리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면 곤란하다.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해선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가 하는 행동을 보면 도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 내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회계연도 개시일
[충북일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주자들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충북의 총선 예비주자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구 획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정치 신인과 현역 의원의 입장이 아주 달라지고 있다. 신인 등 원외 후보들은 깜깜이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탓이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야는 다른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의·처리하지 못했다. 그중 선거구 획정 문제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유능한 정치 신인들의 출마가 필요한데 현역 의원들이 그것을 방해한 셈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정했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는 조정돼야 한다. 선거구는 선거일 15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여야는 이미 시한을 어겼다. 그나마 연말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31일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올해가 지나면 현행법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아예 선거구가 없어지게 된다. 선거구를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은 끝났다. 연장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충북일보] 청주시 통합청사 건립 방식이 신축으로 결정이 났다. 이로써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취임 후 줄곧 오락가락 행보를 한 이승훈 시장의 정책결정 능력에는 흠집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15일 오전 시의원들에게 통합 시청사 건립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상당구청(2015∼2018년)과 흥덕구청(2016∼2019년)을 건립키로 했다. 본청의 경우 2019년 설계를 마친 뒤 이듬해인 2020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준공 목표 연도는 2023년이다. 본청과 의회, 부대시설을 포함해 연면적 4만9천91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내외의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천312억 원과 상당·흥덕구청 1천172억 원 등 총 3천48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중 1천383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대다수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직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뤄졌다. 하지만 청사 신축에 찬성하는 시민만 있는 건 아니다. 경제성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시민도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 경제성을 고려한 신축비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청주시 재정 상태는 지금 좋지 않다. 재정이 열악한 상
[충북일보] 청주지역 상당수 민간단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 같다. 청주시가 법령에 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이 없는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집행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정부의 유권 해석이나 시장의 판단에 따라 자체 심의·지원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청주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최근 지원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유보하라는 조건을 달아 새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법률에 지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의 운영 보조금도 2016년 본예산안에 일단 반영하되 개정 법 발효 등 지원 근거가 생기기 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의미다. 직지세계문화협회와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한국예총과 민예총 등 청주 지역 20여 개 민간단체가 해당된다. 각 민간단체엔 지원 근거 법률이 있다. 체육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여성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법이다. 지자체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이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제17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인·단
[충북일보]최근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관의 민원인을, 내부 청렴도는 해당기관 소속 직원을, 정책고객평가는 해당기관 관련 학계·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을 설문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외부청렴도 7.27점으로 전년 대비 0.58점 감소해 4등급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 역시 7.68점으로 0.36점 감소했다. 다만 정책고객평가는 7.06점(0.40점 상승)으로 2등급에 진입했다. 이를 종합할 때 충북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60점 감소한 7.12점으로 4등급(7.03~7.27점)이다. 충북도교육청보다 낮은 곳은 서울시교육청(7.02점) 뿐이다. 반면 충북도의 외부청렴도는 7.56점(2등급)으로 지난해 대비 0.48점 상승했다. 내부청렴도 역시 8.42점(2등급)으로 전년 대비 0.21점 올랐다. 도의 종합청렴도는 7.44점으로 2등급이
[충북일보]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하는 짓만 보면 국회나 충북도의회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충북도의회가 국회의 부정적인 면만 닮았다. 19대 국회는 지난주 마지막 정기국회를 끝냈다.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반대해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6개 법안은 요원한 상태다.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도 불투명하다. 선거구 획정도 아직 그대로다. 10대 충북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출범과 함께 시작된 파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년 반 동안 보여준 모습이라곤 감투싸움과 충돌이 전부다. 여야 대립은 물론 다수당인 새누리당 내부의 균열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그런데도 줄 곳 네 탓 공방만 벌여 비웃음을 샀다. 조정 능력까지 상실해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불통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런 모양새에 도민들의 마음은 자꾸 멀어져만 가고 있다. 도의회의 계속된 갈등은 각종 사안에 대해 정략적인 당파성을 갖고 접근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도민을 위한 방향이 아닌 정당의 이기주의에 근거한데서 비롯된 결과다.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초심을
[충북일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결합을 이끌 충북통합체육회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 추천인사 3명, 도 체육회 4명, 도 생활체육회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족한다. 그런데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더 큰 모양새다. 가장 큰 관심은 통합체육회 살림을 맡게 될 초대 사무처장이다. 현재로선 한흥구 충북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송석중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 처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통합체육회의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처장은 초·중·고교시절 태권도 선수 활약 등 체육인 출신이라는 점이 '첫 통합 사무처장'의 상징성에 어울린다. 그러나 두 처장은 모두 이미 양쪽 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충북 체육계의 첫 통합 사무처장이라는 상징성을 고려, 전문 체육인 낙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충북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인근 대전시는 이미 지난주 전문과 생활 체육단체를 통합한 대전광역시체육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충북일보]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총선이 바짝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북도내에서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한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멤버 가운데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은 신 위원장이 처음이다. 김정복 청주 흥덕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미 청주흥덕을 출마를 선언했다. 엄태영 전 제천시장은 오는 15일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최귀옥 새누리당 농어업경쟁력강화혁신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출마를 선언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하루 앞선 9일 제천단양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출마한 이도 있다. 청와대나 정부 고위직에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다 뒤늦게 지역에 봉사하겠다며 나선 이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고향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얌체후보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얌체후보들의 공통점은 낙선 후 조용히 사라진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선거 유세기간동안 강조한 유권자들과의 약속과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20대 총선 후보들은
［충북일보］한국수력원자력 괴산발전소(괴산댐)가 초당 15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22일 괴산발전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괴산댐 수위는 129.9m로 계획 홍수위 136.93m를 밑돌고 있다. 괴산댐은 홍수기(6월 21∼9월 20일)를 맞아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지난 20~21일 밤 사이 유입량이 크게 늘자 21일 오전 한때 수문 7개 전부를 열고 초당 200㎥ 이상 방류했다. 이에 충주 등 댐 하류 지역 시·군은 인접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재난문자를 배포했다. 괴산댐이 방류량을 늘리면 하류인 괴산과 충주의 달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괴산댐은 강우 유입량 증가에 대비해 초당 800t까지 수문 방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홍수위 기간에는 인위적으로 수문을 조절하지 않고 유입량 전부를 방류하고 있다"며 "비가 올 때에는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5년 06월 22일 1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