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교사 정원 확보 만전 기해야

[충북일보] 내년부터 교육청별 교사 배정 방식이 바뀐다. 각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 교육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의한 교원 배정 기준을 전국평균 학교별 학생수,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 등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하고 있다. 충북 중등의 경우 충남, 전북 등과 함께 4지역군으로 보정지수 적용을 적용받고 있다.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교사 정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충북 교육계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까닭도 여기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교원이 현재보다 부족하게 된다. 물론 내년에는 가배정을 인정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다. 유예기간을 4~5년 정도 둔다 해도 향후 어떠한 변동 상황이 생길지 아직은 미지수다. 교육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북의 특성상 학생수 최저기준을 100명 이하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최저 학생수 기준을 50명 이하로 적용했을 때는 교사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생수 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충북 교육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사 정원 확보에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 농산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