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특단의 조치로 선거구 획정해야

[충북일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그런데 아직 '총선 룰'이 오리무중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전망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후원금 모집 등 사실상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상당수의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충북에선 예비후보자 등록 지금까지 23명이 등록했다. 당적별로는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6명 등이다. 향후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많아야 5~6명 정도 추가 등록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등록 문의가 없는 상태다.

내년 4월 13일 총선까지 120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는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 선거의 기본이 되는 '게임의 룰'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법정 시한을 훨씬 넘겨서도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계파 갈등과 내분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사정이 심각하다. 야권은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패배하면 야권은 물론이고 '진보 세력' 전체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2017 집권 플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2017년 대선 판세와 후보 결정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미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둘러싼 혼란을 예고했다.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총선 룰 미확정 상황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만 유리하다. 유능하고 참신한 신인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사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일이 절대 아니다.

여야는 무조건 선거구 획정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이미 지역구 의석수에 대해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다른 조건에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 혼돈 속에 선거가 치러져선 안 된다. 여야가 합의 못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고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