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조기대선 분위기에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98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4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헌재는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진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는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충북혁신회의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위헌 소지를 핑계 삼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행태와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재판의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하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는 기획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충북혁신회의는 또 "내란 공범을 자초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하고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 기술자들에 의한 윤석열 석방을 승리인양 착각에 빠져 있다"며 "윤석열 파면과 함께 내란동조 정당으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24시간씩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윤 의원은 "절차에 흠결이 있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탄핵 인용은 애초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생각과 충정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는 헌재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총 이후 당 차원의 장외 단체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기류가
［충북일보］ 증평군의회 최명호(사진) 의원은 11일 열린 2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적극 발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은 효자·효녀로 불리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증평군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2월 기준 신청자는 3명에 그쳤을 뿐 청년이나 청소년 신청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해 120건의 의심사례를 찾아냈으나 실제 일상돌봄서비스로 연결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평군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지침이 올해 1월 개정돼 일상돌봄서비스나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대상자가 종전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증평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
［충북일보］ 여야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들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장에는 주진우·한기호·임종득·장동혁·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최초 운영 예정인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0일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출산 예정인 가정들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수를 늘리고, 산모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임산부들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료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은 일반실이 평균 427만원, 특실은 649만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에 비해 각각 2.4배, 3.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곳에 불과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충과 지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0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이광희·박정현·백승아 의원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법·제도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은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최근 당원결의대회 및 당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노승일 충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도의원 및 당원 50여 명이 참석해 당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지역위원회 활동보고 △당원 배가운동 및 조직 강화 결의 △노승일 지역위원장의 당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위는 최근 지역 내 활동을 공유하며, 당원 확대 및 조직 결속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비상시국과 불안정한 국정 운영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사회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충주지역위와 당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주지역위는 앞으로도 당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며,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여야 정치 원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일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는 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주최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8분의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하거나 약속했지만 모두 안 했다"며 "반드시 선 개헌을 해놓고 정치 일정을 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하면 30일 내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다 됐다고 착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여론으로 압박해야만 (개헌이) 성사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국 난맥상도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이 정면충돌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헌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선후배님들이 함께 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회의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광희 의원은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회의가 정회된 뒤에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복도에서 언쟁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채용비리 관련 긴급 현안 질의와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깅용빈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만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며 경찰청 보은인사 등에 대한 현안 질의병행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후보자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된다면,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6일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국가들 중 격차가 가장 크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하다"며 성평등임금공시 등 5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녀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통계들은 여성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을 남성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직종, 직급, 근속연수, 경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일한 직종과 직급, 직무, 근속연수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총 5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성평등 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한다. 신 의원은 "117년 전 여성들이 외쳤던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을 다시 되새겨본다. 빵은 생존권, 노동의 권리를 의미하고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1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엔 많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예시로 성별임금격차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성별
［충북일보］ 충북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대선 공약급에 비견되는 '5가지 종합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며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측은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힌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이날 포럼에서 제안한 5대 빅딜은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 등이다.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에 대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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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5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