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임금공시 법안 5개 발의

신, "윤석열 정부의 성별임금공시는 포장지만 바꾼 것에 불과… 조국혁신당이 온전한 성평등임금공시를 실현시키겠다"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6일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국가들 중 격차가 가장 크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흡하다"며 성평등임금공시 등 5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녀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통계들은 여성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을 남성근로자 평균 월급여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직종, 직급, 근속연수, 경력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일한 직종과 직급, 직무, 근속연수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총 5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성평등 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한다.

신 의원은 "117년 전 여성들이 외쳤던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을 다시 되새겨본다. 빵은 생존권, 노동의 권리를 의미하고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1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엔 많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예시로 성별임금격차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성별임금공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항목 공시도 민간으로의 도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직급, 동일한 직무 등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얼만큼 존재하는 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개정안으로 성별임금격차를 모두 해소할 순 없겠지만, 개정안이 빵과 장미를 향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