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대연정' 위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공공기관 지역이전,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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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 ·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충북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대선 공약급에 비견되는 '5가지 종합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며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측은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힌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이날 포럼에서 제안한 5대 빅딜은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 등이다.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에 대해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빅딜'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되었고,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며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경제 빅딜'은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을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경제 빅딜'에 대해서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라며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택의료, 재가요양을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해도 살고 싶은 곳을 떠나지 않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등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에 대해서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총 2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발언모두에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면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실종된 현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