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2천642억달러까지 늘어난 이후 경상수지 악화, 외환시장 개입 등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11월에는 2천5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외환보유액의 규모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외환보유액은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해 갖고 있는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준비자산으로 IMF는 외환보유액을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이나 시장성이 높으며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외환보유액은 환율 급등시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는 신용위기 상황에서 최종 대출자금(last resort)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선진국 국채 등 외화증권이나 예치금, IMF포지션, SDR, 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중앙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으로 이자 등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외환 매입시 유출되는 원화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경우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비용 또한 발생한다.
최근 들어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모지기 부실사태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과 금융불안 등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BIS 자기자본비율 등이 크게 하락한 데 원인이 있다. 3/4분기중 대부분 국내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내외로 종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후순위채권(Subordinate Security)이란 채권(債券) 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채권중 변제순위가 가장 낮은 채권을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부도나 파산으로 채권보유자에게 빚을 갚게 될 때 발행채권,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이므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변제 순위가 앞선다.이처럼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후순위채는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되며 일반 채권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후순위채권의 만기는 1년 이상이 대부분이며 발행한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
새로운 '통합보험'이 불황 속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통합보험이 첫 선을 보인 것은 지난 9월부터다.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통합보험을 출시한 모 생명의 경우 벌써부터 통합보험 바람을 실감하고있다.이 회사가 지난 9월에 출시한 상품이 3개월여 만에 10만건 이상 판매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통합보험은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 보험, 장기간병보험(치매, 중풍 등), 의료실손 등 모든 보장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손해보험의 다양한 보장(질병, 상해, 운전중비용손해, 배상책임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을 한꺼번에 통합함으로써 여러 보험상품으로 나누어 가입하던 것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고, 피보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까지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손해보험만의 통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보장까지 통합보험으로 모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 관리상의 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보장이나 보험료 측면에서 개별상품의 최적 조합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통합보험은 보장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세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입법예고 부분을 소개하여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현행소득세법에 의하여 1세대가 양도일기준으로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이상 거주필수)한 1주택(고가주택제외)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1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일정배율(도시지역안:5배, 도시지역밖:10배)이내의 토지까지 그 혜택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신고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개정안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09년도부터 양도세율이 2%인하 및 과표구간이 조정되며, 2010년도에 1%추가인하 예정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잔금청산시기를 조정함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둘째, 고가주택기준이 6억원에서 양도가액기준으로 9억원초과주택으로 2008.10.7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되었다. 참고로 1세대1
올 3분기 신용카드 이용 증가로 우리나라 국민의 카드 사용 건수가 하루 평균 1천400만 건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08년 3/4분기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각종 카드의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1천408만 건, 1조3천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건수 26.1%, 금액은 18.0% 모두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이 두드러졌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1천182만 건, 1조2천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건수는 22.5%, 금액은 16.6% 늘었다. 물품과 용역 구매실적을 보면 개인(건수 23.2%·금액 18.9%) 및 법인(건수 25.8%·금액 20.5%)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장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219만 건, 77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49.8%)와 금액(48.1%)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체크카드가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만 14세 이상의 예금거래자이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크카드는 아직 사용 비중이 낮으나 이용실적이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중기대출이 얼어붙자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업이 어려워지고 난 뒤에는 소용없으며, 필요할 때 적절히 써야한다. 일선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돈을 제때 풀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정부가 각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은행의 대출창구는 꽁꽁 얼어붙어 중기대출을 기피하고 있으니 유동성이 건실한 중소기업조차 금융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은행의 대출거부 및 한도 축소, 과도한 담보요구, 신용보증서 위주의 대출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도내 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은행들은 경제침체로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면 부실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의 의무 재무건전성 비율(BIS) 8% 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기대출을 늘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 살기 위해 남의 고통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 청은 이를 해결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현행 국제통화제도가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에 실패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국제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는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과 각국의 환율안정 그리고 국제수지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국제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국제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통화제도 및 결제메카니즘을 말한다. 세계 제1차 대전 전까지의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제도였으나, 양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의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자, 각국의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우선 달러화의 가치를 금 일정량에 고정시키고 달러화를 언제든지 금과 교환해 주는 한편,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화에 일정환율로 고정시키는 브레튼우즈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적자 등에 따른 달러화 공급과잉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의심받게 되고 급기야 1971년 8월 미국이 달러화에 대한 금교환 정지를 결정하면서 붕괴되었다. 그해 12월에는 브레튼우즈협정을 완화한 스미소니언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곧바로 1976년에 각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소득공제 등 올해 달라지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세무서는 지난 26일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 소득공제 방법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대상 부양가족이 위 기간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한다. 국세청은 현재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각각 개별적
금년 3분기 교역조건이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역조건이란 수출품과 수입품 가격 사이의 상대적 비율(수출단가/수입단가), 즉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따라서 교역조건이 낮아졌다(악화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물량을 수출하여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007년에 자동차를 1대 생산해 10,000달러에 수출하고 배럴당 100달러의 가격으로 원유 100배럴을 수입하였는데, 2008년 들어 자동차 수출가격은 그대로인 반면 원유의 수입가격은 배럴당 20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2008년에는 자동차 1대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원유가 2007년의 절반 수준인 50배럴로 줄어들게 된다. 즉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자동차 1대)하더라도 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원유 100배럴 → 50배럴)하므로 그만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속보)은 원유 등
작년에 서울대가 법인화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영문 약칭인 'SNU'(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상표등록을 추진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다. 서울대에 앞서 SNU 상표를 출원한 업체는 피부 미용업체로 2005년 등록했으며 상표권이 만료되는 시기는 2015년이다. 사용범위는 화장용 마스크, 피부성형기구 등 15가지 상품과 이들 상품의 판매대행·알선업 및 광고업 등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대와 이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상표권분쟁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다. 상표는 먼저 등록한 업체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서울대의 한발 늦은 안일한 대응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원부동산'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상표권 분쟁은 더욱 황당한 경우이다. 서울에서 '전원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사장은 "사용 중인 상호가 상표권 등록이 돼 있으니 더 이상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이 우편물을 보낸 사람은 충남 천안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는 상표권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상표권 사용료를 내던지 상호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즉시 서울시내에 '전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중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편집자◇ 실수요 지방주택 과세특례충북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등유의 개별소비세율은 ℓ당 90원에서 63원, LPG프로판은 ℓ당 20원에서 14원, 주택·난방용LNG는 ℓ당 60원에서 42원, 등유의 대체연료인 부생유는 ℓ당 66원에서 47원으로 각각 30%씩 낮아진다.이 중 15%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등유의 경우에는 총 3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LPG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이번 세법 개정안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1천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등 자금흐름이 불안정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10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증권에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란 일정 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RP거래는 단기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끼리 또는 금융기관과 일반인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래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1918년 미국 FRB에서 어음시장 육성 목적으로 처음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9년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중앙은행이 RP 매입을 하면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되고, 반대로 RP 매도를 할 경우에는 시중자금이 흡수되므로 시중의 유동성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RP 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그동안은 부도위험이 없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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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8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