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공무원 증원 비용을 놓고 연말 국회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연설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 429조원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 증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가 주요 내용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여기고 있다. 공무원 증원 논리는 여기에 근거한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야당이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감축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최종 채용 규모·형태·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3만 명 증원이 목표다.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릴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럴 경우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공무원 사무 공간 문제도 생긴다. 세종종합정부청사의 경우 공간 부족 현상이 불을 보듯 훤하다. 인사혁신처 등 일부 기관은 지금도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인근 민간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의 세종시 추가
[충북일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32개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127개 공공기관 중 22곳이 미준수로 확인됐다. 8월부터는 민간 기업에도 확대·시행되고 있다. 최근 하반기 공개 채용이 한창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취업문을 두드리기 위해 연신 발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변수다. 첫 시행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지난 6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됐다. 13일 만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방안이 마련됐다. 일주일 뒤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배포됐다. 전면 시행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블라인드 채용은 기회의 평등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하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지가 좋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것 같아 찝찝하다. 정부의 블라인드 방식은 이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선발
[충북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충북지역 법조계 숙원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도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24일에는 권태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인천과 울산에 각각 서울고법·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신설 목소리가 자꾸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9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신설될 예정인 경기고등법원도 악재라면 악재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 신설됐다. 현재까지 1개 재판부(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 사건이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행정 담당)가 추가로 만들어져 편법으로 운영될 정도다. 그러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을 보면 과연 지방공항 육성을 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에 걸쳐 15개의 공항이 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청주공항은 전국 5위권 공항에 해당된다. 최근까지 연간 이용객 현황은 인천공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김포공항, 3위 제주공항, 4위 광주공항 등이다. 청주공항은 한 때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영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청주공항은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에 MRO(항공기정비센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항공복합산업단지까지 내다보았다. MRO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토록 노력을 기울였던 충북경제자유구역(FEZ)도 지정됐다. 그럼에도 MRO와 FEZ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은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주공
[충북일보] 공공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위험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는 허술하기만 하다. 군 기관이나 국가 정보기관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기관들은 인원·예산·지식 부족 등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결국 지난 26일에 또 사고가 터졌다.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마비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나라장터 서비스가 지연됐다. 시스템 오류로 전국 1천392건 입찰이 진행되지 못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 오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청주교육지원청의 사천초 교사 증축공사, 보은군의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공사 등 모두 83 건의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이 무산됐다. 건설·제조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5천14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킹시도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왔고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해킹시도 유형은 웹 해킹
[충북일보] 대학총장 직선제 요구가 거세다. 국공립대를 넘어 사립대학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에선 청주대학이 선봉에 서 사립대 총장직선제를 외치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총동문회는 "청주대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장을 세 번이나 바꿨지만 총장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총장 선출을 지난 9월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가 마침내 직선총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 24일 교수회대의원회에서 직선총장을 선출키로 의결했다. 교수회는 곧바로 '직선총장후보선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찬정(회계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총장직선제를 도입해도 큰 의미가 없다. 과거의 논란 재현을 피하기도 어렵다. 실질적인 직선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도 대폭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선제를 도입해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 동안 일부 대학에서 교수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참여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 매우 형식적인 비율의 참여만 보장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충북일보] 올해도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을 볼 수 없게 됐다.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5일 의안심사를 벌여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동시에 청주시티FC의 프로축구연맹 가입 불발 가능성도 커졌다. 프로축구단 창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논란은 그동안 계속돼 왔다. 청주시가 프로축구단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심했다. 그 다음으로 시민 공감대 부족 의견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청주시는 그래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프로축구단에 5년간 1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부결로 모든 게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제기됐던 시민 공감대 부족 등에 대한 조건이 충족돼야 다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은 조금 더 분위기가 성숙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프로축구단 창단에 애를 써온 관계자들에겐 허탈한 결론일 수 있다. 그동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온 많은 노력들이 수포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생각
[충북일보] 개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린 50대 여자가 숨지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여전히 소홀하다. 급기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맹견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은 최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선은 50만 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했다. 앞으로는 목줄 미착용 개 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속칭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법이 통과됐다. 현재 세부 포상금 기준
[충북일보]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충북에선 김병우 도교육감이 공을 들이는 '행복씨앗학교'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학교 학업성취 수준' 자료를 보면 충북도내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평균 22.3%다. 충북 전체 평균(2%)보다 11배나 높다. 중학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평균 4.2%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 전체 평균(2.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반박한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도내 혁신학교 고교 2곳 중 단 1곳에서 진행됐다. 때문에 도내 전체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평가 또한 혁신학교 지정 후 2년 만에 이뤄졌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개 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가 혁신학교 전체의 보편적인 잣대로 여겨져선 안
[충북일보] 98회 전국체육대회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충주에서 지난 20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올해 전국체전은 '생명중심 충북에서 세계중심 한국으로'를 구호로 충주와 청주 등 도내 일원에서 26일까지 7일간 열린다. 벌써 나흘 째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이 46개 종목(정식 45·시범 1)에서 소속팀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국외 18개 나라에서 온 1천123명의 해외동포 선수들도 함께 기량을 겨루고 있다. 전국체전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스포츠제전이다. 이번 충북체전 역시 최고의 대회가 돼야 한다.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1990년과 2004년에 이어 3번째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 모두 성공체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전국체전 유치를 확정지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빈틈없이 준비했다. 우선 충주종합운동장과 청주스쿼시경기장을 신축했다. 이어 33개 주요 경기장의 개·보수도 완료했다. 숙박과 교통, 안전 등 각 분야에 대한 준비도 세심히 했다. 해외동포 선수단을 위한 나라별 전담반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전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
[충북일보] 올해로 청주국제공항 개항 20년이다. 하지만 중국 발 사드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청주공항 활성화 목표를 단계별로 정하고 추진 중이다. 중부권 거점공항, 세종시 관문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으로서 역할 담당이 최종 목표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암초와 복병이 많다. 사드 여파는 복병 중의 복병이다.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을 뚝뚝 떨어져나가게 했다. 청주공항은 사드 영향으로 국제 여객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다. 모기지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운송면허 취득 지연도 활성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에어로케이(주)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취항하기 위해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면허 취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의견수렴 절차인 자문회의와 별개로 항공업계가 참여하는 비공개 토론회가 남았기 때문이다. LCC 면허는 11월이나 돼야 발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발급이 돼도 취항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 이래저래 충북도의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엔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의 중장기 대책이 지연되는 셈이다. 충북도는 2025년 청주공항 연 이용객 5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충북일보] 참여정부 이후 어느 정부도 '위원회 공화국'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늘어났다.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방선거가 끝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생겼다.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충북도 지자체 산하 전체 위원회도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963개, 2013년 1천36개, 2014년 1천23개, 2015년 1천105개, 2016년 1천138개로 4년 새 175개가 증가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숫자에 비해 운영은 엉망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년에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은 충북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2012년 221개(22.9%), 2013년 250개(24.1%), 2014년 250개(24.4%), 2015년 243개(22%), 2016년 248개(21.8%) 등이다. 전체의 25%가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셈이다. 바꿔 말하면 전시 행정적 성격의 무의미한 위원회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다.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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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