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안불감증 이대론 안 된다

[충북일보] 공공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위험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는 허술하기만 하다.

군 기관이나 국가 정보기관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기관들은 인원·예산·지식 부족 등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결국 지난 26일에 또 사고가 터졌다.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마비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나라장터 서비스가 지연됐다. 시스템 오류로 전국 1천392건 입찰이 진행되지 못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 오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청주교육지원청의 사천초 교사 증축공사, 보은군의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공사 등 모두 83 건의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이 무산됐다. 건설·제조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5천14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킹시도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왔고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해킹시도 유형은 웹 해킹 1천756건, 악성 봇(bot) 및 권한획득 1천456건, 취약점수집·유출 시도 765건, 서비스거부 566건, 비인가자 454건, 웜·바이러스 61건 순이다. 지난 2014년 이후엔 인터넷망 PC 악성코드 감염사고도 48건이나 발생했다.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해킹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일반적인 보안 수준 강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안관련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달청도 예외가 아니다.

조달청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정보보안 2명, 개인정보 보호 1명 등 3명에 불과하다.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은 지난해 31억 원에서 올해 24억 원으로 줄었다. 조달청 사이버안전센터에는 시스템 운영인력 1명(위탁직원)이 장비 81대와 41종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산 관리지침' 상 기준에 따르면 3명의 추가 운영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충원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부족한 인원과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 번 밝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보안 인력 부족이다. 이번 나라장터 사태도 궁극적으론 인력부족이 초래했다. 해킹 시도가 빈번한 나라장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조달청 보안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보안기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인 땜질식 응급처방으로 될 일이 아니다.

보안은 보험이다. 필요하다면 인공지능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킹에 의한 전산마비가 초래하는 재앙은 너무나 크다. 단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보안이슈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편적 화두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보안불감증이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