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앞서 건전기업 육성해야

[충북일보]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공무원 증원 비용을 놓고 연말 국회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연설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 429조원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 증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가 주요 내용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여기고 있다. 공무원 증원 논리는 여기에 근거한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야당이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감축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최종 채용 규모·형태·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3만 명 증원이 목표다.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릴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럴 경우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공무원 사무 공간 문제도 생긴다. 세종종합정부청사의 경우 공간 부족 현상이 불을 보듯 훤하다. 인사혁신처 등 일부 기관은 지금도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인근 민간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3청사를 건립키로 했다. 공무원 증원이 현실화 되면 시설비용까지 추가된다. 이래저래 국민의 세금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나와야 된다고 본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 없이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젊은이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민간기업에 다양한 일자리가 확보돼야 한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과 직접 연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무원 증원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지 않는다. 되레 무한 능력을 가진 청년세대를 앞 다퉈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게 할 수 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공시족'이 돼 사회적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안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공무원 증원 비용은 후대에 돌아갈 미래의 세금 청구서와 다름없다. 정부도 공무원 증원에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잘못 하면 세금 퍼붓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은 우리와 달리 점차 활력을 찾고 있다. 청년 일자리 풍년이어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구직자 대비 구인기업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이 1.52다. 구직자가 100명이라면 일자리는 152개가 있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기를 살려냈다. 자연스럽게 일손이 부족해진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규제개혁·노동개혁 등을 외면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무원 대규모 증원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공무원은 한 번 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된다.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건전한 기업육성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건전기업 수와 비례한다.